환경부 "물관리 패러다임 전환 등 성과…기후위기대응단 신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윤석열 정부가 지난 10일 임기 반환점을 돈 가운데, 환경부가 윤 정부 2년 반 동안 물 관리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녹색산업 수주·수출 20조 원 이상 성과를 달성했다고 자평했다. 향후에는 기후대응 컨트롤타워인 기후위기대응단을 신설해 속도감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환경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윤 정부 환경정책 성과와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환경부는 치수·이수 대책 수립 등 물 관리 패러다임을 큰 성과로 꼽았다.

올해 강우 관측 역사상 최대 강도의 비가 내리고 500년 빈도를 상회하는 극한 폭우가 발생하는 등 기후위기가 매년 심화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4대강 보를 탄력 운영하고 섬과 내륙 지역에 지하수 저류댐 설치를 확대했고, 대산·여수 산업단지에 해수담수화 기반 구축 및 하수재이용수 공급 등 다양한 대체 수자원을 개발하고 있다.

지방하천 20곳을 국가하천으로 승격시키는 등 지류·지천 홍수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국가 관리 책임을 강화했고, 인공지능(AI) 홍수예보와 내비게이션 홍수 위험정보 제공 등을 도입하고 홍수특보지점도 확대했다.

아울러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와 녹색산업 해외진출 20조 원 달성 등을 통해 탄소중립 이행 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4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부문별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립한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이행하고 있다. 또 무탄소 발전 확대와 무공해차 보급 확대 등을 추진한 결과, 최근 2년 연속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한 바 있다.

건설사와 유관 공기업, 수출 금융기관 등 72개사가 참여하는 녹색산업 협의체를 꾸리고, 17개국에 민관 수주지원단을 파견해 지난해 수주·수출 실적 20조 원을 달성했다.

이 외에도 ▲합리적 환경 규제 개선 ▲수질 관리체계 강화 ▲환경 피해 구제 등도 성과로 내놨다.

다만 환경부는 그간 추진했던 정책에 대한 아쉬움도 내비쳤다.

손옥주 기조실장은 "가장 논란이 많이 됐고, 부처에서 고민이 많았던 부분은 일회용품 정책"이라며 "일회용품 정책 추진 목적은 항상 같았으나, 시범사업을 하는 과정과 예견된 부분 등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디테일에 치중해야 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 노력하고 있다"면서 "감량을 확대 해야 한다는 정부 기조는 유지하면서 더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개선한 것들을 성공과 실패로 단정짓기 보다는 같이 고민하고 싶다"고 했다.

향후 환경부는 AI 기술력이 곧 국가 경쟁력 지표가 되고 있는 만큼 범부처 차원에서 AI 혁신에 기반한 기후위기 대응전략을 재정비하고, 기후대응 컨트롤타워인 기후위기대응단을 신설해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부 내부조직인 기후위기대응단은 기후탄소실장을 단장으로 해 7명씩 세 팀으로 구성될 전망이며, 기후 대응 정책 역량 강화와 탄소중립 관련 신규 과제 개발 등을 수행한다.

기후 업무는 주로 기후정책관실에서 담당했으나, 협소한 부분이 있어 이를 범부처 차원에서 소속 기관까지 확대하고 일부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추는 것이라는 게 환경부 설명이다.

안세창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일상화된 기후재난을 감안해 부처 간 역량도 융합하는 등 조직을 강화하고, 법적인 업무를 심각해진 현실 상황에 맞게 인력과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라며 "산업체와도 협업해 그들이 요구하는 기술개발(R&D)나 온실가스 감축 수단 등 신규 과제도 발굴할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여러 부처에 산재해 있는 기후정보를 하나로 취합에 기후위기적응정보 플랫폼을 통해 제공한다. 모아진 정보는 이해하기 쉽도록 그래프와 도표, AI 챗봇 등을 활용해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