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액 예산안' 처리 10일로 연기…김건희특검법과 동시 상정

[미디어펜=진현우 기자]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열린 본회의에 내년(2025년)도 예산안 상정을 하지 않았다.

우 의장은 대신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오는 10일까지 여야에게 예산안 합의를 촉구했지만 입장 차가 워낙 큰 만큼 향후 합의 과정에서도 난항이 예상된다.

여기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도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이뤄지는 만큼 연말 정국이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우 의장은 이날 정오쯤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10일까지는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합의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대하고 요청한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은 헌법 상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인 이날까지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주요 권력기관의 특별활동비(특활비)와 특정활동 경비(특경비)를 대폭 삭감한 후 증액안은 따로 편성하지 않은 이른바 '감액 예산안'을 야당 주도로 강행 통과하며 이날 처리에 먹구름이 드리웠다.

지난 29일 예결특위를 통과한 예산안을 살펴보면 야당은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82억 5100만원)와 검찰 특경비(506억 9100만원) 및 특활비(80억 900만원), 감사원 특경비(45억원)와 특활비(15억원), 경찰 특활비(31억6000만원) 등을 삭감했다. 

실제 이날 본회의에서는 여야 예결특위 간사가 의사진행발언에 나서 감액 예산안을 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야당 측 간사인 허영 민주당 의원은 "6대 권력기관이 시는 정보비가 2조200억원이 넘었고, 지출이 증빙되는 특정비를 제외하더라도 1조1000억원이 아무런 지출·증빙 없이 마구 쓰여져 있었던 것"이라며 특활비 예산 삭감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우 의장은 본회의 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회동을 가지기도 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29일 예결특위에서 '감액 예산안'이 통과되었을 당시 박정 예결특위 위원장의 인사말 요청에도 침묵을 지키며 반발하기도 했다.

우 의장은 "이번 일은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닌, 정부가 국회의 심사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아 생긴 것"이라며 "의장으로서 정부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반면 최 부총리는 "예결위에서 의결된 감액 예산안은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민생 경제 부작용을 크게 만들 것"이라며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감액 예산안을 철회하고 진정성 있게 여야가 합의에 나설 수 있도록 의장이 큰 리더십을 발휘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지금 감액 예산을 철회하면 전적으로 여야 합의를 잘 지원할 것"이라며 야당이 먼저 감액 예산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우 의장은 "예결위 기간이 지나서 이제는 여야 원내대표가 협의해 나가야 되는 시간"이라며 "가장 좋은 거는 정부안에 국민의 민생 예산이 충분히 담겨져 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당 중진 의원들도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을 찾아 민주당이이 감액 예산안을 먼저 철회해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특활비 감액을 포기할 수 없는 카드로 여기는 만큼 향후 이른바 '깜짝 카드'가 등장하지 않는 이상 여야가 협상 기간 중 큰 성과를 도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오는 10일 본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도 함께 이뤄진다.

만약 또 다시 김 여사 특검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경우 민주당은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놓고 이른바 '살라미식' 상설특검을 추진하다는 방침이어서 연말 정치권이 혼전 양상은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