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사 교과서 둘러싼 진보·보수, 대립 격화…“외압에 취약”

[미디어펜=문상진기자] 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한국사 검정 교과서는 8종이다. 민간에서 개발해 출판한 도서 중 국가의 검정 심사에 합격한 도서다. 학교는 여러 종의 검정 교과서 가운데 하나를 채택해 수업에 사용한다. 초등학교 3∼6학년 영어·미술·체육·음악 교과서와 5∼6학년 실과 교과서, 중·고교 국어·사회(한국사 포함)·도덕 교과서가 여기에 속한다.

한국사 교과서는 국사편찬위원회, 나머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교육부 위임을 받아 심사한다.

논란이 가장 심했던 역사 교과서는 1973년까지 검정 교과서를 사용했다. 당시 '국사' 교과서는 중학교 11종, 고등학교 11종 등 모두 22종에 달했다. 그러나 1974년 2월 박정희 정권은 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전환했다.

이후 국사 교과서는 '독재 옹호' 논란을 빚다가 2002년 국사에서 '근현대사'가 분리돼 검정으로 바뀌었다. 2010년에는 국정인 국사와 검정인 근현대사가 다시 합쳐져 '한국사'가 되면서 검정 체제로 일원화됐다. 2011년부터 한국사 교과서가 본격적으로 검정으로 발행된 것이다.

검정에 통과된 8종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는 모두 국가 위탁을 받은 국사편찬위의 검정을 통과했다.

일선 고교에서 한국사 교과서는 어떻게 결정될까.

먼저 교내 역사 교사들로 구성된 역사교과협의회가 3개 교과서를 추천한다. 이후 교사·학부모·지역인사가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가 심의하고, 교장이 결정한다.

역사교과협의회가 1·2·3순위를 정해 교과서 후보군을 올리는 방식은 작년에 바뀌었다.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 파문 여파로 순위 없이 역사교사 평가에서 최고점을 얻은 3종을 무순위로 학운위에 추천하게 된 것이다.

역사뿐 아니라 검정 교과서를 쓰는 모든 과목이 이런 식으로 결정된다. 학교장은 학운위 심의를 거쳐 채택된 한 개 교과서를 변경할 수 있음에도 대부분 추인한다. 이 때문에 기존 방식을 전면 개편할 필요 없이 보완하는 선에서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 국사 교과서 둘러싼 진보·보수, 대립 격화…“외압에 취약”./사진=연합뉴스TV 영상캡처

반론도 만만찮다. 교과서 채택 과정에서 '외압'이 개입될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3년 친일과 독재 미화 논란이 제기된 교학사 교과서는 진보 시민단체 등의 강한 항의 탓에 채택률이 극히 낮았다.

당시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했다가 철회한 학교는 15곳 안팎이었다.

교육부는 당시 조사를 벌여 "교과서 번복 사태는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정상 절차를 밟아 선정된 한국사 교과서가 외부 압력에 의해 변경됐다는 이유에서다.

그 이후 교학사 교과서 파문과 교과서 채택 과정의 외압설 등으로 한국사 교과서를 둘러싼 진보·보수의 대립은 격화됐다. 여진은 지금까지 계속돼 교과서 채택 방식을 둘러싼 갈등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