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 표결' 결과 상관없이 '대혼돈 정국' 전망

[미디어펜=진현우 기자]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사실상 찬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또다시 '대통령 탄핵'을 선택해야 하는 갈림길이 펼쳐졌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가결될 경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가동되면서 정치권은 조기 대선 체제로 급격하게 전환될 것이다. 또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엔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안을 지속적으로 상정하면서 거리 집회에도 불이 붙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국회 본회의에서 오는 7일 오후로 예상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표결을 기점으로 그 결과에 상관없이 대혼돈 정국이란 수렁에 빠져들 전망이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300명 중 3분의 2(200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된 후 헌법재판소로 해당 탄핵소추의결서가 송달되면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며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헌재)는 곧바로 탄핵소추안 심리에 착수해야 한다. 지난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 심리는 약 2개월 정도 소요됐고 2016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심리는 해를 넘겨 약 3개월 정도 진행됐다.

기존 6인 체제였던 헌재는 이날 민주당이 지난 4일 자당 몫 헌법재판관 후보 2명을 추천한 것에 이어 국민의힘이 이날 조한창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를 자당 몫 헌법추천관 후보로 추천하며 조만간 9인 완전체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헌재는 탄핵소추안이 송달되면 지체없이 심리 절차를 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될 경우 정국은 급격하게 조기 대선 모드로 전환될 것이 유력하다. 이렇게 될 경우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이재명 대표의 '대권가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신(新) 3김(金)으로 불리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상남도지사 뿐만 아니라 김두관 전 의원 등 '비이재명(비명)계' 잠룡들의 움직임도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또 다른 차기 대권주자로 유력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과감한 결단을 통해 '내란 논란' 속 자중지란에 빠졌던 보수 진영을 위기에서 구해냈다는 평가와 함께 자신의 입지를 더욱 넓힐 것으로 관측된다.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헌법 질서를 와해시키려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이지만 한 대표가 차별화한 결정으로 '보수의 명맥을 살려놓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한 대표의 발언에 반발해 반대표가 잇달아 나오면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부결될 경우 정국에 큰 혼란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부결될 경우 같은 회기에서 동일한 안건을 재발의할 수 없는 '일사부재의' 원칙이 적용됨에 따라 정기국회가 끝나는 오는 10일 이후 임시국회를 다시 소집해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윤 대통령 및 비상계엄을 주도했던 세력을 겨냥해 국민을 향해 내란죄 적용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여론전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탄핵안 부결에 반발하는 시민들이 거리로 나오면서 지난 비상계엄 사태 당시와는 차원이 다른 규모의 시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또 다른 자중지란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당장의 급한 불은 껐지만 윤 대통령의 조기 직무정지를 촉구했던 한 대표와 '탄핵안 반대' 당론 채택에 주도적으로 나섰던 추경호 원내대표 간 신경전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민주당 등 야권이 추가 탄핵소추안 발의에 나설 경우 야당이 추진하는 상설특검 등을 통해 비상계엄 당시 내란죄 관련 의혹들이 잇달아 터질 경우 여당 내 이탈표가 추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될 경우 윤 대통령 수호를 내건 이른바 '친윤석열(친윤)'계 세력과 상대적으로 윤 대통령 친한(친한동훈)·비윤(비윤석열)계 세력 간 갈등은 더욱 첨예해질 전망이다.

신 교수는 "비상계엄 당시 '여당 대표 체포설'도 나오고 있는 와중에 탄핵소추안이 부결되는 것은 거의 가능성이 없다"면서도 "부결될 경우 여당은 '역사의 죄인'이라는 세간의 평가를 들을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