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미만 창업기업에 손 못 닿는 정책금융 "바꿔야 산다"

말뿐인 창업 살리기 아닌 실질적 정책금융제도 지원 확대 '성장별 지원'

[미디어펜=김은영 기자] 우리나라 저성장 기조를 극복하기  신 성장도력 확보가 중요한 가운데 창업기업에 대한 정책 금융이 탈바꿈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8일 명동 은행회관에 열린 '정책금융 역할 강화 방안 세미나'에서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세미나 발표를 통해 정책금융 지원의 포커스가 되는 5년미만의 창업기업, 5~10년의 기업에 대한 지원이 각각 25%를 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구 연구원은 "기업의 업력별 정책금융 지원 현황을 보면 정책 금융이 기업의 성장단계 고려 보다는 기지원기업 등 검증된 기업에 대한 관성적으로 지원하는 경향이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 업력 10년 이상, 일반적으로 성숙기 이후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정책금융을 절반 이상 사용하고 있다. 심지어 이들 기업들은 정책금융을 10년을 초과해 사용함으로써 시장금리보다 낮은 금리 혜택을 장기간 보고 있어 이 금융적 자생하는데 저해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결국 현행 진행되는 정책금융 제도는 성장을 해 나가야 하는 창업기업은 물론 성숙기를 지난 기업들에게도 다양하고 건전한 기업성장 생태계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이다.

▲ 우리나라 저성장 기조를 극복하기 신 성장도력 확보가 중요한 가운데 창업기업에 대한 정책 금융제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사진=한국금융연구원 자료

이에 구 연구원은 "정책금융이 가장 절실한 창업초기기업의 경우에 한해 금융부담을 추가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구 연구원이 내놓은 제도 개선 방안은 재원을 구분해 운영함으로써 고위험, 고성장의 정책금융지원 영역에 자금지원이 집중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특히 재원을 구분해 운영하는 부분에서 보증기관들의 경우 재원구분이나 공시가 일반보증, 기술보증이라는 총액적인 관점에서만 이뤄지고 있다. 중점사업에 대해서는 연간 실적만이 제시되고 있어 잔액 측면에서 보증포트폴리오 운영상황을 파악하기 어렵다.

이에 구 연구위원은 "일반보증·기술보증 재원을 창업계정, 성장계정 등으로 기업의 성장단계별로 구분하자"고 제시했다. 

현행 보증재원을 일반보증·기술보증, 특별보증계정으로 구분해 지원하고 있다.

성장단계별로 구분하게 되면 보증기관을 비롯해 은행의 경우 신용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높은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의 부족함을 확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창업기업의 재원을 구분해 지원하기 때문에 창업기업에 대한 적합한 심사제도와 실적 평가 제도를 갖춰 나가게 유인할 것으로 기대될 수 있다.

한편, 구 연구위원은 창업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 강화를 위해 보증비율을 현행 85%에서 90%(보증 2년차),100%(보증이용1년차)까지 상향하자는 점도 제시했다. 또 1년 단위인 보증기간을 장기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는 물론 보증연계투자를 확대하고 포트폴리오 보증을 도입하자는 것도 정책금융제도 개선방안으로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