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역사는 노동당 사유…뒷받침한 유일독재체제, 고립·경제난 자초"

▲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문상진 기자]10일 창당 70주년을 맞는 북한 노동당의 역사는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독재 세습체제 구축과정이었다.

북한 노동당은 장장 70년동안 사회주의 정당으로서의 역할이나 집단지도의 기능은 거세된 채 최고지도자 1인의 권력 장악과 통치를 위해 존립해 왔다.

1945년 10월10일부터 나흘간 평양에서 열린 '조선공산당 북조선 5도당원 및 열성자대회'에서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이 발족, 이듬해 4월 북조선공산당, 8월 북조선노동당, 이어 1949년 6월 현재의 조선노동당으로 거듭났다.

사실 초대 북조선분국의 수장인 책임비서는 김일성이 아니라 국내 공산주의자인 김용범이었다.

창당 초기 당내에는 김일성의 항일빨치산 세력뿐 아니라 소련파, 연안파, 남로당과 민족주의계열, 국내 공산주의세력 등 다양한 정치세력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일성은 6·25전쟁과 1950년대를 거쳐 1967년까지 이들 세력을 점진적으로 숙청하는 권력투쟁 끝에 노동당을 1인독재 체제의 강력한 수단으로 만들었다.

김일성은 1949년 노동당 중앙위원장에 오른 뒤 1994년 7월 사망할 때까지 45년간 당 총비서를 지냈다. 후계자 김정일은 1973년부터 당 조직비서 겸 선전비서를 역임했으며 김일성 사망 후 3년 뒤인 1997년 10월 추대 형식으로 노동당 총비서에 올랐다.

김정일의 후계자 김정은은 김정일 사망 이듬해인 2012년 열린 제4차 당 대표자회에서 새 직제인 당 제1비서에 추대, 사실상 김정일의 노동당 수장 직을 승계했다. 그리고 이 대회에서 북한은 김정일을 '영원한 노동당 총비서'로 추대했다.

70년 노동당 역사 중에서 초기 4년을 제외한 66년간이 김씨 일가의 차지였던 셈이다. 북한도 노동당을 "김일성·김정일 동지의 당"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히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머지않아 '김일성·김정일·김정은 동지의 당'으로 선전할 것이 분명해 보인다.

이 같은 성격과 역할 때문에 노동당은 항상 북한 권력과 정책의 중심에 서 있다.

특히 1970년대 중반 김정일 후계체제 때부터 구축해 놓은 전당·전군·전사회에 대한 노동당의 강력한 통제 시스템은 권력기반이 허약한 김정은 정권을 떠받드는 버팀목이 되고 있다.

정치적 경험과 기반 없이 갑작스레 2009년 후계자에 이어 2011년 최고지도자에 오른 김정은은 선대 김정일이 만들어놓은 노동당 시스템에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자신의 통치체제를 구축할 수 있었다.

그러나 노동당이 유일지배의 작동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고 '최고지도자=노동당'이라는 등식이 만들어지면서 북한 정권이 추진한 모든 정책의 실패의 근원이 되고 있다.

특히 김일성이 만들어 놓은 '주체'의 도그마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경제는 피폐되고 군사적 도발과 인권 문제로 국제사회의 제재와 고립을 면치 못하고 있다.

김일성의 '경제·국방 병진노선'은 김정일의 '선군노선'으로, 김정은의 '경제·핵무력 병진노선'으로 이어지면서 자위적 억제력 구축이라는 명분 아래 핵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 등 국방분야에 막대한 재정을 쏟아붓는 이유가 되고 있다.

또 중국, 러시아, 동유럽 및 아시아 사회주의 국가들의 개혁개방에도 북한은 여전히 중앙집권식 계획경제 시스템을 고수하면서 1990년대 중후반 수많은 아사자가 발생하는 최악의 경제난을 겪어야만 했다. 이는 북한 주민들의 탈북 사태를 초래하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물론 김정은 체제 들어 시장경제 논리에 따른 다양한 경제개혁 조치로 경제성장을 이루려고 안간힘을 쓰고는 있지만 핵과 미사일 개발을 용납하지 않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막혀 탈출구를 못찾고 있는 형국이다.

이 같은 북한의 정치, 경제, 외교적 비합리적 정책은 주민들의 저항과 비판을 막기 위한 인권침해의 근원이 되기도 했다.

체제와 정책에 순응하지 않으면 숙청하고 정치범수용소에 가둠으로써 체제의 일체성을 유지해간 셈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권 유린 행태는 결국 국제사회의 주목과 압박을 받으면서 북한 체제를 옥죄는 또하나의 요소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역사는 노동당의 역사로 등치시킬 수 있다"며 "무오류성에 근거한 노동당의 유일지배체제가 외교적 고립과 경제적 비효율 구조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김정은 체제 들어서 기능과 권한이 강화되는 노동당이 이런 문제들을 얼마나 잘 풀어나갈 수 있느냐가 북한의 미래와 연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