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은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과 통화정책 긴축 완화 과정에서 중장기적 금융불균형 누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행은 24일 발표한 '2024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서 "하반기중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은 최근 국내외 높은 불확실성 등으로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증대됐으나, 양호한 금융기관 복원력과 대외지급능력 등에 힘입어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단기 금융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실물·금융 지표를 바탕으로 산출된 11월 금융불안지수(FSI)는 17.3으로 '주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 중장기 관점에서 금융 불균형 상황과 금융기관 복원력을 종합적으로 측정한 금융취약성지수(FVI)는 올해 3분기 32.9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장기평균(35.3%)을 밑도는 수준이다.
한은은 다만 "자영업자 및 한계기업 부실 누증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 등 취약부문의 잠재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다"며 "대내외 금융·경제 여건의 높은 불확실성에 따른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과 통화정책 긴축 완화 과정에서 중장기적으로 금융불균형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향후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는 단기 금융여건을 완화시키고 실물경기의 하방 압력을 축소함으로써 전반적인 금융안정 상황을 개선시킬 것으로 보이나, 이 과정에서 중장기 금융 취약성은 점차 증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직전 기준 금리인상이 짧은 기간에 큰 폭으로 단행된 후 상당 기간 긴축적 통화정책을 운용하면서 이번 기준금리 인하 과정에서는 금리인하 기대가 상대적으로 이른 시점에 시장금리에 선반영됐다.
한은은 "2분기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가계부채 증가하는 등 금리인하 초기부터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 간 조합의 중요성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금리 인하기에는 지정학적 리스크에다 미국 신정부의 정책 변화 가능성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한층 더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금리 인하기에는 완화적인 금융여건이 조성되면서 가계부채는 증가세 확대가 예상된다. 다만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의 영향으로 증가세는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추정결과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는 4분기에 걸쳐 가계대출의 증가율이 약 1.0%포인트(p) 내외 낮추는 것으로 분석됐다. 주택담보대출은 4분기 최대 2.4%p정도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규제 강화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또한 경제주체들의 위험선호 강화로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확대 가능성과 대외부문 리스크 확대 가능성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은은 "금리 인하는 경제주체의 자금조달 여건, 채무 상환능력 및 금융기관의 자산 건전선 등을 개선해 금융불안 요인을 완화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라면서도 "이 과정에서 위험선호에 따른 자산가격 상승, 가계대출 증가 및 금융불균형 확대 등 중장기적 금융안정 취약성이 점진적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다"로 말했다.
이어 "금융여건 완화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감안해 거시건정성 규제를 일괄성 있게 시행해야 한다"며 "중장기 금융안정의 잠재리스크 방지를 위해 정책당국 간 공조를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