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5·16쿠데타라고 하라” 황교안 총리 ‘사상검증장’으로 전락한 대정부질의

[미디어펜=한기호 기자]19대 국회 마지막 대정부질의 첫날인 13일 야당 의원들은 정부·여당의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과 관련, 황교안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사실상 ‘사상검증’ 공세를 폈다.

10번째 질의 순서로 나온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제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30회 이상 청문회를 했다”면서 “매번 ‘5·16이 혁명인가 쿠데타인가’라고 물었다”며 황 총리의 과거 법무부 장관 청문회 당시 답변까지 인용, 같은 질문으로 추궁했다.

이에 황 총리는 당시 “법무장관 개인 신분으로 밝히기 적절치 않다”면서 “(사회에) 다양한 의견이 있으며 교과서엔 군사정변으로 기록돼있다”고 답변한 사실을 상기시켰다.

▲ 1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치에 관한 질문' 대정부질의가 진행됐다./사진=미디어펜

앞서 이날 대정부질의에서는 야당 의원 모두 황 총리에게 돌아가며 ‘5·16이 혁명인가 쿠데타인가’라는 질문 공세를 퍼부어 ‘사상검증’을 방불케 했고, 황 총리는 과거와 같이 공직자로서 개인의 견해는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정치에 관한 질문’을 주제로 한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황 총리는 현행 검인정제 교과서 내용 및 집필진의 이념편향성을 지적하며 이른바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추진 중인 여권의 입장에서 정책 당위성을 피력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국정교과서를 ‘친일·유신 찬양 교과서’로 규정한 채 “이제는 역사왜곡으로 국민 분열을 시키려 한다”면서 “솔직히 얘기하라. 식민지 역사를 근대화 출발론, 5·16쿠데타 유신을 후대에 감추고 싶은 것 아니냐”(백재현 의원)며 황 총리를 추궁했다.

이에 황 총리는 “그런 생각 없고 있다면 제가 막겠다. 있을 수 없다”면서 ‘친일·보수 결집 의도 아니냐’는 추궁에는 “지금 제가 (아니라고) 분명 말씀드렸다”고 재확인했다.

야당 의원들은 또 황 총리에게 '5.16이 군사쿠데타냐 혁명이냐'고 집요하게 물었지만 황 총리는 "제가 대답하는 것은 또다른 많은 논란을 가져올 수 있다"면서 답변을 거부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5·16쿠데타’라고 규정한 사례를 따르라는 야당의 요구에는 “역사적 사건에 관해서 법원 판단이 특정 사안을 규율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정교과서에서 5·16을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는 질의에는 “나중에 다수 전문가 편집위원을 위촉해서 객관적이고 균형있는 역사에 근거한 교과서를 만들 계획”이라며 “유신찬양 교과서는 나오지 않을 것이며 그렇게 되지도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의 민병두 의원은 교과서 국정화를 ‘획일사관 주입’이라며 ‘김일성 주체사상을 미화하고 6·25전쟁을 북침이라고 규정한 교과서가 있느냐’는 질의를 던졌다.

이에 황 총리는 “균형있는 사관이어야 한다”며 원칙적인 답변을 제시한 뒤 일부 교과서가 북한의 주체사상을 무비판적으로 소개하고 있으며 6·25 전쟁 책임이 남북한 모두에게 있다는 취지로 기술돼있다고 답했다. ‘단 한 문장을 갖고 그런 해석을 하느냐’는 민 의원의 반론에는 “교과서 전체를 전문가들이 검토해 그 전체 취지가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는 판단으로 지적했다”고 받아쳤다.

이같은 판단이 사실이라면 교과서 검정 관계자들을 국가보안법을 적용, 체포해야 한다는 질의에 황 총리는 “하나의 단적인 사실만 갖고 적용할 수 없다”며 “교육현장에서 벌어지는 역사 곡해를 바로잡기 위해 체제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출판될 예정인 초등학교 5학년 국정 역사교과서에 일제시대와 관련해 실린 ‘의병 소탕’, ‘쌀 수출’ 등 표현을 들어 ‘중·고교 국사교과서 국정 전환의 최종목표는 식민사과 합리화와 같은 사상 주입’이라는 비판에 황 총리는 “의도적인 정부의 미화는 불가하다”며 “지금 정부가 하려는 건 사상주입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과 헌법적 가치에 충실한 교과서”라고 반박했다. 이후 같은 부분에 대해 지적(이춘석 의원)이 나오자 황 총리는 “고쳐갈 점이 있으면 검토하고 고치겠다”고 답변했다.

▲ 국회에서 13일 진행된 대정부 질의에서 답변 중인 황교안 국무총리./사진=미디어펜

6년만에 다시 이뤄진 국정 전환이 ‘유신 이후 41년 전으로의 회귀’라는 질의(이찬열 의원)에 황 총리는 “교과서 발행체제보다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이라고 답변했다. 이찬열 의원은 질의를 던지자마자 “됐다”면서 황 총리의 답변을 막는 행태로 여당 의원들의 야유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야당 이윤석 의원이 질의에서 재차 ‘유신 회귀’라고 비난하자 황 총리는 “지금 교과서 개편이 40년전 잘못된 것을 답습하자는게 아니다”며 “과거의 잘못된 것을 다시 하려는 공무원이 어디 있겠느냐”고 답답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또 황 총리는 "발행 체제보다 중요한 것은 내용이다. 검정제 이후 오해와 곡해가 있어 바른 역사를 가르치기 위해 국정화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5·16의 정의를 묻는 질문도 반복되자 그는 “말씀드리면 다른 논란이 일 것”이라며 “답을 드리지 않아도 논란이 계속되지 않느냐”고 항변했다.

야당 측은 질의 순서 마지막(전해철 의원)까지도 5·16과 관련해 ‘쿠데타도 똑바로 이야기 못하는 총리가 사상통제 국정화에 찬성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고 추궁했고 황 총리는 “제가 통제하려고 했다면 강하게 이야기했을 것”이라며 “총리입장에서 명시적으로 이야기하는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날 황 총리는 야당 측에서 국정화 반대의 근거로 내세우는 헌법상 사상의 자유와 관련, “모든 사상을 허용·수용하는 것이 아니다”며 “그 한계가 자유민주주의”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공산혁명을 추구하는 사상이 있다면 우리 국가가 허용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이 있다”면서 이와 같은 사상이 외부로 표출되는 순간 법적인 제재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