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료 상승, 의료계 통제 손놓은 정부 탓?

의료계 시장의 자율화...정부의 무책임함에 소비자만 부담 커져

[미디어펜=김은영 기자] 적정한 실손보험료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의료계를 통제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 됐다.

23일 보험연구원이 주최한 '실손의료보험 지속 가능한가'라는 세미나에서 오승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실손보험료가 비싼 데에는 비급여 보험금의 증가로 손해율과 실손보험료의 상승를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 적정한 실손보험료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의료계를 통제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 됐다./미디어펜 김은영 기자

이어 오 연구위원은 비급여 보험금 증가는 근본적으로 의료시장 내 정보 비대칭성에 따른 부작용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2014년 3월 기준 실손보험의 가입액은 3조5000억원 수준으로 실손보험 시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실손보험 손해율이 지난 2009년 103.3%, 2010년 106.4%에서 지난 2013년 119.4%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비급여 지급보험금의 증가 때문이다. 보험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실손보험의 비급여 지급보험금은 지난 2009년 62.9%, 2010년 65.2%, 2013년 68.0% 등으로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게 된 격이다.

이 같은 문제의 원인으로 의료시장에서 의료진과 소비자간의 정보 불평등이 제기됐다. 

일반적으로 시장 논리는 경쟁을 통해 가격이 적정수준으로 책정되거나 경쟁사에 대한 견제에 따라 가격 하락이 가능하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시장자율화가 정보의 비대칭 문제를 가져와 소비자 부담 전가라는 결과를 견인했다는 것이다.  

특히 오 연구위원은 정부의 의료계 시장 실태를 통제할 수단 마저 없다는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오 연구위원은 "병원마다 가격 공시가 안된 곳이 많다. 가격이 공시된 곳에서도 공시된 것보다 높게 받기도 한다"며 "진료비를 표시하라고 돼 있지만 진료를 언제까지 할 것인지 등에 대한 적정성도 공시 되지 않다"고 지적했다. 

오 연구위원은 "비급여 의료비 관리체계가 부재에 따라 손해율이 지속적 상승하고 보험료가 인상해 결국 소비자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험금 지급관리를 통해 손해율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개선돼야 한다"며 "궁극적으로 의료공급측면을 관리하고 비급여 의료비 표준화, 심사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두 번째 발표를 했던 김대환 동아대학교 교수 역시 "실손보험의 문제는 보건의료체계의 문제다"라고 지적하며 "실손의 보험금 관리가 아닌 보건의료체계의 정비과정에서 관리돼야 한다. 진료행위에 대해서도 국가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