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상을 골자로 한 세법 개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야권에서 나오고 있다.

예산부수법안은 세금과 관련된 법안 중 국회 의장이 지정하는 것으로, 11월 30일까지 상임위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다음날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세법 개정안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면 '쟁점 법안의 경우 18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통과된다'는 국회선진화법을 피해갈 수 있어, 법안 가결이 거의 확실시 된다.

야권의 세법 개정안은 '당기순이익이 500억 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에 대해 지금보다 3%p 높은 25%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처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게 자명한 법안을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심사해 졸속 통과시키겠다는 발상이 참으로 황당하다.

국민들이 피와 땀으로 벌어들인 소득을 신중함도, 미안함도 없이 가져가겠다는 오만방자의 극치다. '부자들의 소득을 걷어 서민과 중산층이 잘 사는 경제를 만들겠다'는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우지만 설득력이 없다. 사람도 아닌 법인이 어떻게 부자가 되며, 정부가 어떻게 기업보다 더 사람들을 잘 살 수 있게 만든단 말인가.

법인은 벌어들인 소득(매출)에서 임금을 지급하고, 남는 돈을 배당과 투자에 사용한다. 야당이 법인세 인상의 타깃으로 삼고 있는 우리 대기업의 실질구매력기준 연평균 임금은 6만 2,220달러로 국내 소득자 중 상위 10%를 넘어가며, 일본(4만 4,613달러), 미국(5만 3,218달러)보다도 높다.

이렇게 임금 지급과 자본재 구입에 지출되는 돈을 제하고 나면, 남는 돈(영업이익)이 전체 매출 대비 5~6% 정도 된다. 미국(10.1%), 프랑스(9.8%), 독일(7.6%) 등 선진국 대기업들 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지만, 어쨌든 이 돈으로 배당을 주고 투자도 한다. 배당 성향(17.5%)은 세계 최하위 수준이지만, GDP 대비 투자 비중이 (건설/재고투자 제외) 15.1%로 OECD 1위이며 이 중 88%가 대기업에서 나온다. 요컨대 우리 대기업들은 임금을 많이 주고 마진은 박하게 남기면서도 투자는 많이 한다.

야당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 남은 소득이 법인 내부에 유보되는 것을 문제 삼고 있다. 법인세 인상 주장은 기업의 이익이 이처럼 유보되지 않고 국민 경제에 흘러들게 하기 위해 정부가 강제로 걷어 투자와 복지에 쓰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아닌 법인이 그 소득을 가져갈 순 없는 노릇이다. 언젠가는 배분될 돈이지만, 당장의 용처가 없어 갈 곳을 잃었을 뿐이다. 추후 자사주 매입을 통해 주주에게 배분되거나, 손실이 났을 때 비상금으로 쓰이거나,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투자에 쓰일 것이다.

어차피 쓰일 돈이라면, 당최 정부가 이 돈을 걷어가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이 돈을 재분배한답시고 정부 손에 쥐어주면, 공무원들은 수수료를 떼어가고 보여주기 식의 잘못된 복지와 투자에 낭비될 공산도 크다. 이 돈은 많은 현장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시장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사용할 때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정부는 경쟁의 압력에서 벗어나 있고 전문성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능력이 이들에 비해 부족하다.

굳이 기업에 남는 돈을 하루속히 국민 경제 전체에 흘러들게 하고 싶다면, 용처를 만들어 주면 된다. 규제 완화가 그 좋은 방법이다. 농업도 안 되고 순환출자도 안 된다면서, 무슨 기업을 세우고 투자를 하란 말인가. 더 나은 재화를 만들어 내 경제 진보를 이끌고, 고용을 창출하는 것은 철저히 기업의 일이다. 정부는 기업을 따라갈 수 없다. /박진우 리버럴이코노미스트 편집인

(이 글은 자유경제원 젊은함성 '박진우의 경제논단' 게시판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