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박원순 서울시장은 26일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2017년 대권을 향한 길을 접고 서울시정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라는 평과 서울시정 실패 및 지지율 하락에 따른 필연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원순 시장은 문재인의 2012년 대선 패배 이후 줄곧 야권에서 유력 대선주자로 첫 손에 꼽혀왔다. 박 시장은 2011년 10월 민선시장 취임 이후 지금까지 광역단체장 중 가장 두각을 드러냈고 언론과 국민의 주목을 받아왔다.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박 시장은 과감하고 신속한 대처로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이 20%를 넘으며 1위까지 올랐다. 박 시장은 사회주의식 정책과 지나친 포퓰리즘 행보로 종종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으나 지난달 22일 5년 2개월 이상 임기를 지속, 역대 최장수 민선 서울시장이 됐을 정도로 안정적인 시정 운영을 이어왔다.
박원순, 이보 전진 위한 일보 후퇴?
박 시장의 이번 대선 불출마 선언은 단기적으로 보면 문재인 후보의 벽을 넘지 못한 지지율 정체 및 당권 장악 미비에 따른 것이라는 평이 중론이지만, 반대로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라는 평도 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권을 잡아 차기 대통령으로 국정을 운영할 경우 필히 실패의 길에 접어들 것이고, 이에 따라 친노가 몰락하여 그 대안으로 박원순 시장이 대두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박 시장의 미래를 밝게 보는 정치적 전망의 배경에는 지방분권화라는 아젠다가 있다. 박 시장 스스로 지방분권 전도사라 밝혔고 최근 개헌의 첫 방향으로 ‘지방분권형 개헌’을 제시한 바도 있다.
박 시장은 향후 대통령이 되면 중앙정부 권한과 예산을 지방으로 이양, 다양한 지방정부가 공존하는 ‘창조적 지방정부 연합’을 완성하겠다는 일성을 전했다.
박 시장은 시장 재임 내내 “일은 6(지방):4(중앙)로 하면서도 예산은 2(지방):8(중앙)로 갖는 불평등한 재정구조를 깨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러한 박 시장의 일성이 허투루 들리지 않는 것은 박 시장은 2011년 취임 이후 지금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트렌드를 선도했기 때문이다.
여당 측 단체장을 포함, 전국 광역단체장 중 상당수는 박 시장의 정책을 뒤따라왔다. 마을공동체와 협동조합, 사회적경제와 협치, 반값 혹은 무상정책, 민간투자사업 MRG 해약 및 재구조화 등 사회주의식 정책에 치우쳐있지만 박 시장은 지금까지 지방정치를 대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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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시장은 2011년 10월 민선시장 취임 이후 지금까지 광역단체장 중 가장 두각을 드러냈고 언론과 국민의 주목을 받아왔다./사진=서울시 제공 |
"박원순의 서울시정은 실패했다"
반대로 박원순 시장의 대선 불출마를 두고 서울시정 실패 및 지지율 하락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 시장의 시정에 알맹이는 없고 문제만 많았으며 그 적폐가 누적되어 작년 5월 구의역 스크린도어가 터진 후 지지율이 하락했다는 지적이다. 시민단체에서 줄곧 경력을 쌓아온 박 시장 행정력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평이기도 하다.
참고로 박 시장이 재임 중인 지난 6년간 서울시에서 발생해 사망자가 나온 대형 사건·사고는 앞서 언급한 구의역 스크린도어를 포함해 노량진 배수지 익사, 붕괴 매몰사고 등 15건으로 꼽힌다. 이중 사망 사고는 9건이었으며 주요 사고 15건의 총 사망자는 17명, 부상자는 391명이었다.
메르스 사태에서는 신속한 전시행정 대처로 서울시민을 안심 시켰던 박 시장이었지만, 시당국의 안전관리 소홀 등 서울시의 안전불감증은 계속 비판을 받아왔다. 세간에 가장 큰 반향을 일으켰던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는 동일한 유형으로 세 번째 일어난 것이기도 했다.
박 시장의 일반적인 시정 경제정책 또한 다수의 비판과 실패에 직면했다.
야심차게 시작했던 반값식당은 시작도 하기 전에 해당 지역 인근 상인들의 반발로 좌초했고, 반값등록금을 시행했던 서울시립대에는 수업의 질 하락과 수업 참여율 저조 등 강좌수 축소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 현상이 전체적으로 일어났다.
서울시 저소득층 청년 3000명에게 300만 원을 뿌리겠다는 청년수당은 서울시 20~29세 청년 대상자 144만 명 중 0.2%에게만 그 수혜가 돌아가는 것이었고, 미취업기간이 평균 19개월에 달하는 (사실상의) 취업포기자들에게 돈을 주는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이뿐 아니다. 노점상 합법화 논란과 협치 내세운 자산공유제 제안 때문에 박 시장은 버젓이 세금과 임대료를 내는 자영업자들로부터 비판 받기도 했고 재산권을 부정한다는 인식이 뿌리박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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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시장의 대선 불출마를 두고 서울시정 실패 및 지지율 하락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는 지적도 있다./사진=미디어펜 |
이러한 누적된 시정 실패로 인해, 박 시장의 대선주자 지지율은 메르스 사태 당시의 선전에도 불구하고 답보 상태에 이르렀다가 급기야는 급전직하, 야권 주자 중 최하위로 내려앉았다.
가장 최근의 대선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인 문화일보 여론조사에 따르면 박원순 시장은 2.1%를 기록, 4~6위인 황교안(7.9%)·안희정(7.4%)·안철수(7.4%)에게 크게 밀렸다.
문화일보가 엠브레인에 의뢰해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21명을 대상으로 지난 23~24일 실시, 25일 발표한 설 특집 대선 여론조사로써 박 시장은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3.1%p)를 넘는 격차를 보이며 최하위를 기록했다.
박 시장은 최근 야권 대선주자 지지도 최하위를 오가며 한 자리의 지지율을 벗어나지 못했다. 가장 노련하게 시정을 운영해온 광역단체장으로서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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