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나경연 기자]올해 최저임금(6470원)보다 16.4%(1060원)오른 내년 최저임금(7530원)에 대해 지나치게 급진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미디어펜 경제사회연구소(MP경제사회연구소)가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소회의실에서 개최한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 진단' 기획세미나에서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저 임금의 과도한 인상은 경제성장률 하락 및 사회후생의 순손실을 야기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연 7.4%씩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됐지만 결국 경제성장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이어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높을수록 경제 성장률은 떨어진다"며 "전체 근로자의 임금소득을 금액 순으로 나열했을 때 한 가운데에 있는 소득인 중위임금으로 기준을 바꿔도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복지국가인 덴마크나 프랑스 그리고 일본의 통계를 봐도 생산된 소득 중에서 노동에 대해 분배되는 비율인 노동분배율이 높을수록 경제성장률이 떨어진다"며 "경제가 효율적으로 작동하려면 임금과 경제 성장이 정비례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대해 "기업의 본질은 비용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택해서 이익을 극대화 하는 것이고, 그 방법이 파견직이나 비정규직 채용이 될 수 있다"며 "정규직 채용을 국가가 강제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39만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5%의 임금 상승 및 노동 비용상승이 나타난다"며 "이는 결국 양질의 서비스를 저비용으로 공급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또 "기존 정규직과 전환 정규직 간의 노·노 갈등이 심화돼 서비스 비용의 상승 및 사회후생의 순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