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금융감독원의 독립성을 높이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한다“

20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관련 학계 등 전문가들은 금감원의 독립성과 자율성 등을 근거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금감원은 공공기관 가이드라인보다 엄격한 통제를 받고 있는 중”이라며 “일반 공공기관과는 다르게 자율성과 독립적 운영이 필요한 곳”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2007년 공공기관에 지정된 바 있지만 당시에도 자율성과 독립성이 필요한 운영기관으로 판단돼 2009년 유보된 상황”이라며 “해당 문제에 대해선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무자본 특수법인 형태의 반민반관 조직으로 정부 부처인 금융위원회가 위탁한 금융회사 감독·검사·제재·소비자보호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실제 김 부총리도 지난 19일 금감원이 공공기관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지정요건을 충족하는데도 지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주무부처가 금융위원회인데, 독자적 경영 강화 필요성 때문에 시정 되지 않았던 것”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정부가 또 다시 금감원의 공공기관 재지정을 적극 검토하기로 한 건 최근 나온 감사원 감사 결과 잇단 채용 비리와 방만 경영 사례 때문인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학계에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소영 서울대학교 교수는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이 근본적으로 나쁜 생각은 아니다”라며 “금융감독이라는 공적이고 국가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선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금감원을 반드시 공공기관으로 지정해야하는지에 대해선 더 고민을 해봐야한다”며 “공공기관을 지정 하지 않고 공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연구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창규 명지대학교 교수는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은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전했다.

최 교수는 “금융감독업무를 위해선 독립성을 보장해주는 쪽으로 정책이 추진돼야한다”며 “공공기관으로 지정된다면 금융감독이 정치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금까지 금융감독과 관련한 대부분의 문제들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금융감독을 좌지우지하다가 발생한 것”이라며 “금융감독은 반드시 중립적이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금감원의 독립성을 더 높이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더 옳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