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주영 기자]현대차가 사내하도급 문제를 둘러싼 잇따른 소송으로 인해 올해까지 3500명을 특별채용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완성차 업계는 '노동유연성 경직'을 우려했다. 제조업은 판매에 따른 생산량이 탄력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정규직 채용시 인건비 등 고정비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투자와 채용 위축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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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부품공장 전경 /사진=연합뉴스 |
24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1차 400명 규모를 시작으로 올해 3500명의 하도급직을 정규직으로 채용한다.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특별고용한 6000명을 포함하면 총 9500명의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이다.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기아차, 한국지엠, 쌍용차 등 완성차 업계도 하도급직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전체 근로자 수 대비 소속 외 근로자 수 비중은 15%로 정규직 전환시 인건비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전체 6만7997여명 가운데 9868명, 기아차는 3만4008여명 가운데 4712명, 한국지엠은 1만5927여명 중 1669명, 쌍용자동차는 4881명 중 900명 등의 소속 외 근로자를 보유 중이다. 르노삼성은 현재 소속 근로자가 4330명으로 2011년 명예퇴직을 실시한 이후 하도급직은 채용하지 않고 있다. 현재 모든 직원들이 정규직 형태로 근무 중이다.
르노삼성을 제외한 나머지 완성차 4개사는 하도급직 채용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정규직화'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완성차업계는 특히 "생산 물량을 조절해야하는 제조업 특성상 노동 유연성이 우선 확보되어야 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자동차 산업은 제조업 특성상 시장 또는 판매 상황에 따라 생산량을 조절해야 하는 만큼 부담이 클 것"이라며 "정규직으로 한번 채용시 고용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데 판매 부진으로 생산물량이 떨어지면 고정비가 올라가게 되고, 결국 차량 가격에 반영돼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중되는 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유럽의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가 오히려 월급은 많이 받는 경우도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원청이 하청근로자를 모두 고용할 경우 기업 입장에서는 탄력적인 운영이 힘들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독일은 2003년 노동제도 개편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차이가 크지 않다. 유로통계국에 따르면 독일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의 56%가 독일 제조업 경쟁력의 원천인 직업교육과 훈련에 참가하고 있으며 16%는 채용 초기 수습 기간을 거치고 있다.
이 때문에 글로벌 금융 위기 시에도 독일은 기간제 근로자, 파견 근로자 등 비정규직을 적극 활용한 덕에 탄력적인 인력 운용이 가능했고 그 결과 생산성도 빠른 회복이 가능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국도 최근의 내수 위축과 주요국과의 통상 마찰 등 환경적 영향을 고려해 이같은 사례를 부분 참고해야 한다는 게 완성차 업계의 주장이다.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영국과 독일의 사례에서 비정규직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취업률을 높이고 실업을 예방했듯 기업이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정부로서는 실업 문제를 해소해 주고 근로자 입장에서도 노동시장 활성화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최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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