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년까지 전기료 인상폭 1.3% 전망
한전 및 한수원 손실 만회 위한 인상 우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전기료 인상폭을 1.3%로 예상했으나, 탈원전의 여파로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의 실적이 급감하면서 전기료 인상 우려가 불거지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해 상반기에 2조3097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으나, 올 상반기에는 8147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지난 4월 취임한 김종갑 사장은 지난해 4분기(1294억원)에 이어 올 1분기(276억원)에도 적자 행진이 이어진 것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경영을 선포했으나 오히려 2분기 적자 폭이 6871억원으로 늘어난 것이다.

한전은 실적 악화의 원인으로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증가 △원전 및 노후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신규 발전소 및 전력 공급 설비 관련 투자 등으로 인한 영업비용 증가를 꼽았다.

그러면서 ▲하계 전력사용량 증가에 따른 3분기 실적 증가 ▲원전 가동률 반등 ▲경영효율화 작업 ▲신규 해외사업 추진 등에 힘입어 흑자전환을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원전의 경우 계획예방정비가 종료되면서 가동률이 높아지고 있어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 (왼쪽부터) 김종갑 한전 사장·정재훈 한수원 사장/사진=각 사


그러나 업계는 김 사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두부공장의 걱정거리'라는 글을 올리는 등 전기료 관련 부담을 호소한 것을 들어 한전의 흑자전환에 의문을 제기했으며, 탈원전 정책에 따른 LNG·재생에너지 비중 증가시 '두부공장'의 걱정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원전의 경우 kWh당 발전원가가 67원인 반면, LNG와 재생에너지는 각각 125원, 165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정부가 에너지세제 개편을 통해 LNG 세금을 낮추는 등 발전원가 하락 요인이 발생했지만, LNG발전으로 온실가스가 증가하면서 탄소배출권 구입 부담이 늘어날 경우 이를 상쇄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유연탄 개별소비세 인상으로 국내에서 가장 많은 전력을 생산하는 석탄화력발전의 비용이 높아지면 발전사들의 실적이 악화될 전망이다.

한수원 역시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크게 떨어지는 등 탈원전 정책의 여파를 정면으로 맞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수원의 올 상반기 영업이익은 2268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5596억원에 비해 75.9% 감소했다. 당기순손실도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신규 원전 백지화 조치 비용 등이 반영되면서 5400억원에 달했다.

   
▲ 월성 1호기 전경/사진=한국수력원자력


또한 천지·대진 원전에 이어 신한울 3·4호기 사업 중단도 검토되는 가운데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및 사우디 원전 수주 전선에 먹구름이 끼는 등 해외원전 사업에도 난항이 예상, 향후 한수원의 수익성 개선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전력사들의 실적 악화가 장기화될 경우 이를 만회하기 위해 정부 예상치를 상회하는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대서양 표면 온도가 수십년을 주기로 등락하는 '대서양 진동'이 폭염의 원인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온 것을 근거로 앞으로도 올해 수준의 폭염이 이어질 경우 전기 사용량이 증가, 가격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수익성 개선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따라 석탄·천연가스·중유 등 전기 생산에 쓰이는 연료가격을 소비자 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 도입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스요금의 경우 지난 2015년부터 홀수 달에 원료비를 산정, 변동폭이 기준의 ±3%를 초과할 경우 요금이 조정된다.

업계 관계자는 "한전이 공기업이지만 상장기업이라는 점에서 실적 악화는 주주이익에 반하는 것"이라며 "현실성 있는 전기료 책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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