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주영 기자]백흥기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전략본부장은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미디어펜 주최로 열린 ‘2018 미래비전 포럼-혁신성장과 한국경제의 미래’에서 혁신성장 구현을 위한 산업정책 수립과 창업 및 벤처투자의 질적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백 본부장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연구개발(R&D) 투자”라며 “우리나라는 정부의 R&D 투자 비중이 1%를 웃도는 등 양적 확대를 이룬 반면 기술수용성 순위는 29위로 저조하다. 한정된 예산  내 R&D 거버넌스와 실행 체계를 개선해 투자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혁신성장 등장 배경으로는 ‘저성장 경제 고착화’, ‘혁신 동력의 부재’, ‘국민행복의 정체’, ‘4차산업혁명과 산업구조 개편’ 등 4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기술, 산업, 인력, 제도 등 사회 각 분야의 내생적 혁신을 통해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견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민간주도의 실질적 규제 개혁 이행과 창업과 벤처투자의 질적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대한상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신산업 관련 기업 700여곳 중 최근 1년간 규제로 인해 사업차질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기업은 47.5%로 나타났다. 글로벌 경쟁에서 걸림돌이 되는 요소로는 ‘규제 애로’(74.6%)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시장에서 창업과 벤처투자의 질적 활성화를 도모하고 혁신성장을 통한 경제적 과실을 국민이 공유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체감형 성장 실천도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백 본부장은 “신생 기업의 75%가 5년 내 폐업하고 있는 데다, 국내 기업의 자금조달 수월성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 수준”이라며 “혁신성장을 통한 성장 과실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포용적 성장 실현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혁신성장의 중요 토대는 ‘연구 개발’”이라며 “R&D 투자의 양적 확대보다는 효율성 제고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생기업 지원 구조의 변화를 추진하기 위해 자금투자를 공공주도에서 민간주도로 전환, 벤처생태계 자생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장의 과실을 국민과 공유하기 위해서는 사회문제 해결형 R&D 투자 비중을 확대하고 다양성 측면에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전 정부정책 중 좋은 것들은 포용하고 계승하려는 노력으로 정책의 연속성과 다양성을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