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금융감독원이 즉시연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전방위 노력에 나섰다. 인사 단행을 통해 보험업계 저승사자를 전면에 내세우고, 소비자 소송비용 전액 지원에 나섰다. 소비자를 대신해 금융당국이 보험사와의 대리전에 뛰어든 형국이다.  

업계에선 제2의 자살보험금 사태가 벌어지는 것 아니냐며 다양한 압박수단을 활용해 백기투항을 받아낼까 우려를 표하고 있다. 

15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조직개편에서 팀 통폐합을 통해 15개 팀을 감축하고 검사·조사부서 정원을 13명 늘렸다. 이에 앞서 진행된 임원인사에서 윤석헌 금감원장은 보험사 전문 칼잡이로 불리우는 이성재 신임 보험담당 부원장보를 기용했다.

이 부원장보는 보험준법검사국장 시절 2016년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태 당시 생명보험사들을 중징계한 바 있다.

그는 당시 소멸시효가 지난 건에 대해서는 미지급 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음에도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보험금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며 미지급 시 대표이사 해임, 영업정지 등의 제재 예고로 보험사를 압박한 전력이 있다. 

새로운 특수부대를 꾸린 금감원은 더욱 보험사를 압박하고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금감원은 민원인에 대한 전방위적 소송 지원에 착수했다. 최근 금감원은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으로부터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당한 즉시연금 상품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재판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들의 변호사 선임부터 소송비용은 물론 법원 제출 자료 준비 등을 도울 방침이다.

금감원이 민원인에 대한 직접적인 소송 지원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이 해당 계약자들을 전방위적으로 도우며 삼성·한화생명은 사실상 즉시연금 고객이 아닌 금융당국을 상대하는 형국으로 부담감이 배로 늘었다. 

금융 소비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는 윤석헌 금감원장의 의지가 대단한만큼 즉시연금 사태도 전방위적으로 힘을 몰아 소비자의 편에 서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들고 있는 제재 카드가 많은만큼 법적 판단 이후 또 다른 압박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된다는 입장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동향을 봤을 때 지금과 같은 압박은 어느정도 예상된 것”이라며 “다만 법적 판단 이후의 추가적인 압박이 있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금감원은 금융그룹 종합검사라는 무기를 들고 있다”며 “제2의 자살보험금 사태가 벌어지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