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나광호 기자]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수출이 3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정부가 관련 대책을 내놓았지만, 본질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금융지원에 초점을 뒀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낳고 있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395억6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1.1% 감소했다. 무역수지는 31억달러로 85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지만, 이는 수입도 같은 기간 12.6%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불황형 흑자'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산업부는 2월 수출입 현황과 관련해 자동차·일반기계·철강 등 주력 품목 수출이 소폭 성장하고 바이오헬스와 이차전지 및 전기차 등 신수출성장동력이 성장세를 보였음에도 이같은 현상이 발생한 이유로 글로벌 경기 둔화와 기저효과를 꼽았다.

또한 이날 서울 광화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수출활력 제고대책 브리핑'에 참석한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무역금융 확대 △수출 마케팅 지원 △중장기 수출체질 강화 △수출기반 확충 등의 전략을 제시했다.

우선 무역금융 확대의 경우 지원 프로그램 5개를 신설하는 등 지난해 대비 13조5000억원 늘린 총 235조원을 투입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사후에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특별위원회 심사 등을 통해 은행 담당자의 면책을 제도화해 금융권의 수출지원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수출 마케팅 지원 확대와 관련해서는 두바이 오토메티카(6월)를 비롯해 파급력이 큰 10대 핵심전시회 내 통합 한국관을 구성해 대형화하고, 코트라 무역관이 중소기업 해외지사 역할을 맡는 해외 지사화 사업에 있어서는 중소기업 5000개사 현지대응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미국 디트로이트·독일 프랑크푸르트·일본 나고야·중국 상하이 등 4곳에 글로벌 파트너링 혁신센터를 열고, 동반수출 지원 활성화를 위해 동반성장 평가 및 공공기관 평영경가 배점을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정 차관은 차세대 배터리산업 펀드 조성, 글로벌 인프라 펀드 가동, 바이오·헬스 글로벌 시험인증 시설 구축을 골자로 하는 수출 포트폴리오 다변화 외에도 한-인도 CEPA 개선 및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내 플랜트 수주지원센터 설치 등 신남방·신북방 진출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수출 단계별 맞춤형 지원, 내수·수출 초보기업 및 전문무역상사 대상 지원 강화, '한국형 무역촉진조정위원회(TPCC)' 운영 등을 언급했으며, 중견기업의 수출도약을 위해 '월드클래스 300' 사업을 '월드클래스+'로 전환하기로 했다.

그러나 한국경제연구원이 미국 컨퍼런스 보도자료를 활용해 41개국 대상 '제조업 생산성 및 단위노동비용 국제비교'를 실시한 결과 2010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의 연평균 1인당 제조업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2.8%로 41개국 평균 대비 0.7%포인트 낮은 것으로 조사되면서 금융지원이 수출 반등을 이뤄낼 수 있을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한국이 7.0%를 기록해 41개국 평균의 두 배를 상회했던 지난 2002년부터 2009년까지와의 결과와는 상반된 것이다. 한경연은 단위노동비용 연평균 증가율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포착된 것을 근거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노동생산성 증가폭이 외국 대비 급격히 둔화됐다고 우려했다. 단위노동비용은 제품 1개 생산시 소요되는 것으로, 적을수록 경쟁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중국·싱가포르·대만·일본 등 동아시아 제조 경쟁국과 한국의 경쟁력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점이 문제로 지목됐다. 실제로 중국과 싱가포르는 각각 조선·해양사업 등에서 한국을 위협하고 있으며, 섬유업계 등 인건비 이슈에 시달리는 업체들은 대만을 비롯한 신남방 국가로의 이전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국내 제조업 경쟁력이 하락하는 원인으로는 최저임금 및 법인세 인상을 비롯한 정부정책과 경직적 노동시장을 형성하는 법률적 요인이 지목되고 있다. 세계 각국이 법인세 인하를 통해 기업유치를 도모하는 반면 국내에서는 이를 인상, 경영부담을 가중시켰다는 것이다.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세계 인적자원 경쟁력 지수'에서 한국의 노사협력 순위와 채용·해고 용이성 등도 떨어지고 있으며, 특히 노사협력 순위는 125개국 중 120위로 최하위권까지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 관계자는 "대외 여건이 비우호적으로 전개되더라도 글로벌 시장에서 반길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제조업 경쟁력 강화가 필수"라며 "기초 핵심 소재와 부품 개발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과 부가가치 제품 개발을 위한 R&D 투자 관련 양·질적 업그레이드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