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가 드디어 연금사회주의를 공식화했다.

국민의 노후자금을 대기업경영권을 박탈하고 위협하는 무기로 악용하기 시작했다. 주주들인 국민들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정권에 미운털이 박한 대기업 대주주를 이사진에서 쫓아내는 것을 서슴지 않는다.

27일 열린 대한항공 주총에서 조양호회장이 국민연금의 반대에 부딪쳐 이사선임에 실패한 것은 재계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특정정권이 국민연금을 동원해 얼마든지 대주주 경영권을 박탈하고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건이다.

국민연금의 조회장 이사선임 반대는 이미 예견돼 있었다. 문재인대통령은 국민연금에 대해 주주권을 적극 행사하라고 지침을 줬다. 임명권자가 주주권행사를 명령하니 국민연금은 당연히 대한항공 조회장을 공격했다. 

조회장의 이사선임을 무력화시킨 문재인정권은 이제 조회장의 경영일선 퇴진까지 압박할 것이다. 조회장은 이사선임은 국민연금의 반대로 무산됐지만 회장직등은 유지할 수 있다. 대외적으론 여전히 대주주로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다. 문제는 문재인정권과 좌파시민단체 전투노조등이 앞장서 대한항공의 국적항공사 회수 등까지 폭주할 수 있다는 점이다. 노조와 좌파세력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대한항공의 국적항공사 지위 박탈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러다 대한항공에서 조회장일가의 경영권을 빼앗아 공기업으로 만드는 것 아니냐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제기되고 있다.

국민연금이 연금사회주의로 폭주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다. 촛불정권의 급진좌파정책은 브레이크가 없이 위험하게 질주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투자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에 머물러야 한다. 투자기업의 경영권까지 좌지우지하려는 것은 재계를 극도로 위축시킨다. 

조회장의 경우 배임 횡령등에 대한 재판이 진행중이다. 아직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다. 국민연금이 유죄추정을 전제로 조회장을 비토한 것은 커다란 논란을 초래하고 있다. 조회장이 지금까지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것은 하나도 없다. 확정판결 전에 이사선임을 무력화한 것은 과도한 국민연금의 과도한 경영간섭이다. 

한진오너일가에 대한 검찰 경찰 공정위 국토부 국세청 관세청등의 노골적인 옥죄기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 딸의 물컵사건을 계기로 국민정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정권이 한진 대주주를 융단폭격하는 것은 중우정치에서나 가능한 포퓰리즘적 행태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는 결코 기업경영권을 빼앗거나 위협하는 데 있지 않다. 투자기업과 기관투자자간의 건전한 대화가 주목적이다. 

재계는 문재인정부들어 공정위와 검찰 등으로부터 전방위 압박을 받고 있다. 국민연금은 더 이상 기업경영권을 위협하는 정권의 저격수로 악역을 맡는 것은 중단해야 한다. 공적 연금인 국민연금은 정권에서 중립을 지켜야 한다. 대한항공 주주권행사처럼 정권의 시녀로 전락하는 것은 국민연금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이다.

국민연금이 국민돈을 무기로 문재인정부의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오너경영규제등을 수행하는 것은 향후 극심한 후유증을 초래할 것이다. 정권의 직권남용 논란도 피할 수 없다. 국민연금도 이런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국민연금은 정권의 재벌저격수로 전락하는 것은 더 이상 안된다.

국민연금이 5%이상 보유한 상장사는 299개사나 된다. 10%이상 갖고 있는 기업도 90개사에 달한다. 국민연금이 정권과 연계해 대주주의 경영권을 무력화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대한항공에 대한 경영권 개입을 보면서 국민연금의 중립성 제고가 시급한 과제가 됐다. 국회는 국민연금이 정권의 재벌손보기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을 제도적 장치를 서둘러야 한다. 기금운용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기위한 지배구조 개편이 시급하다. 국민연금이 연금사회주의로 폭주하는 것은 결코 막아야 한다.

국민연금은 투자수익률을 제고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결코 정권의 대기업 손보는 흉기로 변질되는 것은 안된다. 국민연금은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이 아니다. 재벌개혁은 공정위와 검찰 등에서 지금도 넘치도록 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국민 모두의 소중한 노후쌈짓돈을 운용하는 공적 연금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국민연금이 정권의 시녀가 되면서 지난해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였다. 국민들의 노후자금을 까먹었다. 국민연금 경영진은 국민들의 부릅뜬 눈을 두려워해야 한다. 정권의 꼭두각시로 추락하지 말아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