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지난 15년간 국회 요구로 항상 공개되어왔던 검찰의 공소장을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공개를 거부하고 나서 더 큰 화제를 낳았던 '청와대 선거개입 사건'의 전말이 밝혀졌다.

동아일보가 A4용지 71페이지 분량의 공소장 전문을 완전히 공개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 비토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한 추미애 장관의 얼굴에 먹물을 끼얹은 모양새다.

형사소송법상 공소장은 검사가 피고인의 죄명과 구체적인 범죄 사실을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한 문서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지난 수십년간 공익목적의 정보 공개를 원칙적으로 보장해왔고 대한민국 헌법 21조 또한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동아일보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소장 전문을 공개했고, 미펜TV는 이를 요약정리해보았다.

공소장에 쓰여있는, 검찰 수사결과인 공소사실을 놓고 향후 검사와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유무죄를 다투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영상을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