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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금리 24%→20% 인하…내년 하반기부터 추진
20% 초과 이용자 239만명 중 87%, 매년 4830억 이자 경감
금리인하, 코로나19 등 상황 고려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
승인 | 김하늘 기자 | ais8959@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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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20-11-16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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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김하늘 기자] 법정 최고금리가 현행 24%에서 20%로 인하된다. 이는 2018년 2월 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낮춘 지 약 3년 만에 이뤄지는 추가 인하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법정 최고금리 인하 방안을 확정했다.

올해 초부터 이어져 온 저금리 기조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인 연 0.5%로 떨어지며 이자경감 효과와 금융이용축소 우려를 종합 고려해 20%까지 인하됐다.

   
▲ 표=금융위원회
이를 통해 지난 3월 기준 20% 초과금리 대출을 이용하던 239만명 가운데 약 87%인 208만명의 이자부담이 매년 4830억원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나머지 약 13%인 31만6000명은 대출만기가 도래하는 향후 3~4년에 걸쳐 민간금융 이용이 축소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지난 금리인하 시기와 달리 현재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그에 따른 금융권 연체율 증가 우려 등이 있는 상황으로 향후 시장여건 급변시에도 탄력적 대응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통해 최고금리 인하를 추진한다.

시행령 개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 등을 고려해 금리인하는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금리 인하에 따른 금융이용 감소 등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도 병행된다. 

우선 저신용자 대상 정책서민금융상품(햇살론 등) 공급을 연간 2700억원 이상 확대하며,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채무조정·신용회복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불법사금융 처벌 강화·불법이득 제한 등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범부처 불법사금융 대응TF'를 통한 일제단속과 불법광고 차단 지속하는 등 불법사금융 근절조치를 추진하고, 피해구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저신용 서민에 대한 신용공급을 강화하기 위해 저신용·고금리 금융업권 경쟁력 제고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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