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을 가를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징계위)가 결국 4일에서 10일로 재차 연기됐다.

'8일 이후로 징계위 기일을 재지정해달라'는 윤석열 총장의 요청을 전격 수용한 것이다. 결국 이로 인해 추미애 장관의 윤 총장 해임 방정식은 완전히 꼬이게 됐다.

법무부는 3일 "윤 총장의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를 받아들이고 위원들 일정을 반영했다"고 그 사유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징계위에서 충실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법무부는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강행 방침을 밝혔지만, 반나절 만에 이를 뒤집었다.

상황은 추 장관에게 더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윤 총장의 맞대응 시나리오는 이에 발맞춰 더 파괴력있게 전개될 전망이다.

윤 총장이 취할 수 있는 첫 카드는 징계위원 명단 확인과 그에 따른 기피 신청이다. 방어권 보장을 위해 징계위원 면면을 확인한 후 편파적일 수 있는 위원을 솎아내야 한다. 그 수용 여부는 징계위에서 과반수 결정에 따르지만 윤 총장 입장으로서는 여론 압박을 위해 택할 수 있다.

두번째는 징계기록 열람등사신청, 징계청구결재문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다. 추 장관이 강행한 윤 총장 징계 내역에 대해 모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징계위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징계위 운영과 관련해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기류가 바뀌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신임 이용구 차관에게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며 '징계위 결론을 예단하지 말아달라'는 당부도 전했다.

법조계는 문 대통령과 청와대의 입장 표명, 그에 따른 법무부의 뒤바뀐 입장을 감안하면, 향후 열릴 징계위의 핵심 사안은 '절차적 흠결'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현직 부장검사는 이날 본지 취재에 "이용구 신임 차관 또한 오늘 법무부로 출근하면서 '징계위 결과를 예단하지 말고 지켜봐달라', '적법절차와 법원칙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며 "여론이 최악으로 치닫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측근과 법무부 일선 과장 등 추미애 라인에 있던 검사들조차 검찰총장 측에 서자 선택의 여지가 없어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결국 절차적 흠결, 적법한 절차가 가장 큰 관건"이라며 "적절한 인사 결재 라인을 건너뛴 채 '판사 사찰' 관련 혐의도 짜맞추기 정황이 짙다. 이미 대검 인권정책실이 추미애 장관이 지휘한 것으로 보이는 대검 감찰부의 위법여부를 조사 중이다. 조만간 결론을 내고 사실관계를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추 장관은 지난 3일 법무부 감찰규정 제 4조를 기습 개정해 감찰위원회 자문을 건너뛰게 했다"며 "추 장관의 지시 등 지휘 일체, 감찰부의 법령 절차 위반, 감찰 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 여부가 조속히 확인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총장 자신의 마지막 카드는 법적 대응이다. 설사 10일 열릴 징계위가 해임이나 면직 등 중징계 결론을 내리더라도 윤 총장은 즉각 이에 반발해 법적 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

윤 총장은 해임될 경우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징계 처분 취소 소송도 낼 전망이다.

법원이 윤 총장측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할 경우, 해임된 윤 총장이 재차 자리를 지키게 되는 상황이 올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징계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본안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추 장관과 문 대통령에게 더 나쁘게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여론의 이목이 계속 집중되어 문재인 정권 후반부에 치명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외곽의 변수도 있다. 바로 대전지검의 월성 1호기 원전 조기폐쇄 사건 수사의 추이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진행 여부다.

대전지검이 관련 공무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고 검찰의 후속 수사가 급속 전개될 경우 여론은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권의 위법과 직권남용이 드러난다면 레임덕은 물론이고 검찰 수사로 정권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향후 윤 총장 측은 법무부로부터 제공받게 될 감찰기록 사본을 집중 검토하고 대응 시나리오를 짤 것으로 관측된다. 앞으로 전개될 상황에 맞춰 윤 총장과 추 장관이 어떤 선택을 할지, 임명권자인 문 대통령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