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데이터 무상 제공,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
기업 규제 정책, 유료화 합리화 수단 활용 비판 제기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국내 내비게이션 시장 1위 티맵이 내달 중순 유료 서비스로 전환을 추진하면서 독과점 지위 남용 논란이 일고 있다. 분사에 따라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이 따랐으나 SK그룹이 평소 강조해온 사회적 가치에 반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SK텔레콤 가입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던 데이터 통화료 무료 혜택을 다음달 19일 0시부터 전면 폐지한다는 티맵 공지사항./사진=티맵 앱 캡처


19일 SK텔레콤에 따르면 티맵은 SK텔레콤 가입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던 데이터 통화료 무료 혜택을 다음달 19일 0시부터 전면 폐지한다는 공지사항을 지난 11일 띄웠다. 앞으로 일반 앱과 마찬가지로 티맵을 이용할 경우 데이터가 차감된다는 의미다.

가입 요금제에 따라 약정 데이터를 소진하면 추가 요금이 부과되거나 속도 제한이 걸린다. SK텔레콤 티맵팀은 "티맵 서비스 주체가 주식회사 티맵모빌리티로 이관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택시·트럭 등 운송업을 생계수단으로 하는 운전 기사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나온다. 하루 온종일 티맵이 제시해주는 로드맵에 따라 운전해 생업을 이어나가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이 티맵 유료화를 선언한 것은 글로벌 모빌리티 회사 우버와의 합작사를 설립하기로 한 이후다. SK텔레콤은 티맵을 티맵모빌리로 분사하면서 "데이터 무제한 제공이라는 특혜를 제공하면 공정거래법을 위반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 같은 조치에 시민단체들은 통신요금 부담이 큰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타격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한다. '원내비'를 운영하며 자사 고객들에게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KT와는 대조적이다.

   
▲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등재돼 있는 티맵 앱./사진=구글 플레이 스토어 캡처


SK텔레콤은 이용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뒤늦게 9월까지 6개월간 티맵 이용자들에게 데이터 100MB를 제공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여론 달래기에 나섰다. 업계에 따르면 월평균 티맵 데이터 사용량은 48MB로 추산되며 월 1000원 가량 추가 부담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평균 사용량일 뿐이다. 운전이 생업인 이용자들의 요금제도, 티맵 이용 패턴도 모두 상이하기 때문에 추가 요금이 얼마나 될지는 미지수다.

국내 티맵 가입자는 지난해 10월 기준 1850만명에 달하고 내비게이션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한다. 사실상 시장 독점인 수준이다. SK텔레콤은 가입자 정보를 바탕으로 한 빅데이터로 수익을 얻음에도 무리하게 유료화를 단행한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게 됐다는 평가다.

또한 평소 기업 규제에는 반대 목소리를 내다가 공정거래법규를 유료화에 대한 합리화 수단으로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활용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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