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사진=한무경의원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국제유가가 오르면서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산업경쟁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세계 수출시장 1위 품목으로 본 우리 수출의 경쟁력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세계 수출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한 우리 품목은 69개로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소폭의 전기요금 변동에도 즉각 영향을 받는 에너지 다소비 업종인 화학제품류 및 철강‧비철금속류가 65%(45개)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2019년 한국전력공사 통계(제조업종별 판매전력량 추이)에 따르면 석유·화학 및 1차금속·조립금속업종에 대한 판매전력량은 2005년 대비 68.2% 가량 증가했다.

이 중 석유‧화학업종은 2005년 3만3994GWh에서 2019년 6만2371GWh로 83.5% 증가했다. 1차금속업종의 경우 같은 기간 2만8128GWh에서 4만2001GWh, 조립금속업종도 5412GWh에서 9231GWh로 확대됐다.

정부는 지난해 12월17일 전기 생산에 사용되는 연료비 변동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골자로 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으며, 올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문제는 배럴당 50달러선이었던 국제유가가 석유수요 확대 등의 영향으로 2개월여만에 10달러 넘게 오른 것으로, 연료비에 따라 변동되는 전기요금 인상도 불가피해 사실상 산업용 전기요금이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전이 요금 인상을 유보했으나,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생에너지의 급격한 확대도 전기요금 인상을 가속화할 요소로 꼽힌다.  

한 의원은 "에너지 다소비 업종의 경우 연료비 연동제를 골자로 한 전기요금 체제 개편 탓에 비용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주력 품목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