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4·7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연일 뜨거운 장면을 연출하는 가운데, 양강인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공약 대결도 펼쳐지고 있다.

누가 당선되든 공약의 성공 관건은 재원 마련이다. 재원 조달이 되지 않는한 유권자와의 약속인 공약은 지켜질 수 없다.

박영선 후보는 경제·주거·일자리·소상공인·교통·의료복지·생활 등 각 영역을 아울러 자신의 5대 공약을 제시했다. 세부 내역은 재난위로금 1조원·펀드조성 1조원·소상공인 지원 2조원·유치원 무상급식 등으로 나뉜다.

문제는 재원 조달에 대해 하나의 대안만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올해는 지난해 잉여금·불요불급한 기존 예산을 조정해 추경에 반영하고, 내년부터는 서울시 본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앙정부 재정 지원이 필요한 사업은 내년도 예산부터 반영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각 세부공약별로 매년 들어가는 소요예산을 추계하고 그에 대한 재원조달 방안을 상세히 밝힌 오세훈 후보와 대조적이다.

박 후보 캠프 관계자는 26일 본보 취재에 "서울시에 1조 3100억 원 정도 여유 재원이 있어 올해 당장 필요한 추가 재원 조달은 가능하다"며 자신했다.

그는 "지난 한해동안 서울시는 코로나 장기화에 대비해 4차 추경까지 했을 정도"라며 "일자리 및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예산은 올해에도 전혀 문제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누가 당선되든 실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은 1년 남짓"이라며 "향후 1년간 정부와 발맞춰 중앙정부 재정 지원 등 상호 협조가 필요할 일이 많을 것이고 시의회 또한 더불어민주당이 도맡고 있다. 집권여당 후보가 시장이 되어야 공약 달성을 위한 재원 조달이 더 원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 후보의 대표적 공약인 재난위로금과 안심소득은 각각 보편적 지원과 선별적 지원이라는 차이가 있다.

박 후보는 기존 재난지원금 문제로 돌출된 '지역상품권 깡'을 해결하기 위해 소비 이외의 목적으로 쓸 수 없도록 디지털 화폐로 1인당 10만 원씩 위로금을 주겠다는 복안이다. 소요예산은 1조 원으로 추산된다.

오 후보는 저소득층에게 보다 두텁게 지원하는 취지로, 중위소득에 미달하는 서울시 가구들을 대상으로 그 미달 소득액의 절반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소득이 적을수록 지원금이 늘어나 최대 11조 3000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정부와의 협조가 전제로, 기존 복지제도와의 통폐합이 과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매년 소요예산의 추정 및 재원 조달 방안으로는 오 후보가 우위지만, 정부와의 원활한 협조와 시의회 의결을 감안하면 박 후보가 비교 우위에 있다.

박 후보가 향후 선거운동 기간동안 실현 가능한 재원 조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