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나흘째가 됐지만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표류 중이다. 거대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부적격 후보자' 판정을 내리면서 인준안을 내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새 정부 '발목 잡기'라며 '협치에 나서라'고 압박하고 있다. 

여야 강대강 대치 속에 총리 인준안이 당분간 국회에서 표류 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오늘(12일)부터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회재정부 장관이 총리 권한 대행을 맡게 됐다. 총리 임명까지 상당 기간 진통이 불가피한 만큼 추 부총리 체제를 통해 신속하게 국정을 안정화 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반쪽 내각'으로 새 정부가 출범하자, 민주당의 '발목 잡기' 때문이라고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국민 검증에서부터 부적격 판정을 받은 후보자"라고 맞받으며 새 정부 발목잡기 프레임을 경계하는 모습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왜 며칠 안에 (총리)인준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민주당이 발목을 잡는 것처럼 정략적으로 몰아가느냐"며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였던 이낙연 전 총리의 경우, 국회에 임명동의안이 제출되고 나서 21일이 걸렸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후보자에 문제가 없으면 우리도 흔쾌히 처리하면 될 일인데 정략적으로 접근할 이유가 있겠냐"며 "고관대작 하신 분이 사기업에 가서 엄청난 급여를 받은 게 국민 정서에 맞느냐는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는 국민의힘이 새 정부 '발목 잡기'로 비판 여론을 형성하는 데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후보자 인준을 인질로 다른 장관을 낙마 시키려는 것은 구태 중 구태"라며 "(민주당은) 인준 표결로 협치 의지를 보여 달라. 더 이상의 국정 발목 잡기는 민주당에 독이 될 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직권상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는 "박병석 국회의장께 정식 요청한다. 더는 지체할 수 없다. 당장 오늘이라도 (한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소집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오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첫 임시국무회의가 있지만 총리 없이 회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며 "의결정족수를 맞추기 위해 문재인 정권 장관들을 잠시 빌려와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이날 오후 3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위한 첫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한다. 국무회의를 여는 데 필요한 정족수는 모두 11명이다. 그러나 현재 국무위원은 윤 대통령과 임명된 장관 9명 등 모두 10명인 만큼, 남은 1명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장관이 윤석열 정부 국무회의에 참설할 수 밖에 없다. 정부 출범 초반부터 불편한 동거가 이뤄지는 셈이다. 

민주당이 끝내 새 정부 첫 국무총리 인준을 내주지 않아 낙마하게 된다면 윤석열 정부의 초반 국정 동력이 약화될 우려가 크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회복과 전 세계적으로 불어닥친 인플레이션 공포 등 국정 과제들이 산적한 상황에서 과반 이상을 차지한 민주당이 협조해 주지 않는다면 새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민주당으로서도 '새정부  발목 잡기'라는 프레임 안에 갇히게 되는 것은 부담이다. 다가올 지방 선거에서의 역풍을 우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 관계자는 12일 미디어펜과의 통화에서 "총리 인준안을 두고 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새 정부 발목 잡기'라는 프레임에 우리가 갇히게 되면 지방 선거에서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지 않나"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