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권력 함께 쥐며 국정운영 동력 확보, 선거 리스크 해소
'민생 살리기 초점' 국정과제 강한 드라이브 vs 야당과 협치해야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12 대 5 및 145 대 63. 지난 1일 열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및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여야 성적이다.

'0.1%p 차' 초접전이었던 경기도지사를 제외하고 국민의힘이 압승하면서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펼쳐진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0.73%p 차로 간신히 이겼지만, 대선 84일 후에 열린 전국단위 선거에서 대승을 거두면서 민심의 우위를 확인하게 됐다.

앞으로의 관심은 윤 대통령이 차분히 '정책의 시간'을 가질 것이라는데에 쏠린다. 국정 운영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다.

일단 국정운영은 '민생 살리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 6월 2일 오후 열린 '2002 한일 월드컵 20주년 기념' 국가대표 평가전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브라질 대표선수단과 악수한 후 한국 국가대표 선수들과 악수하고 있다. 우측에는 손흥민 선수가 윤 대통령을 안내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2일 오전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더 잘 챙기라는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앞으로 지방정부와 손을 잡고 함께 어려움을 헤쳐 나가겠다"며 "윤석열 정부는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셋째도 경제라는 자세로 민생 안정에 모든 힘을 쏟겠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의 위기의식은 남다르다. 윤 대통령은 3일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국정동력 확보와 관련한 질문이 나오자 "정당의 정치적 승리를 임에 담을 상황이 아니다"라며 "지금 우리 경제위기를 비롯한 태풍의 권역에 우리 마당이 들어가 있다"고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이번 지방선거의 압승으로 윤 대통령은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 받는다. 중앙과 함께 지방정부 권력까지 함께 쥐게 되었기 때문이다.

기초자치단체 의원들부터 해서 광역단체 의원들까지 상당수 집권여당의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의 선거 리스크가 일거에 해소된 상황이다.

윤 대통령이 향후 국정과제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협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국의 유권자들이 '정권 견제론'보다 '정권 안정론'에 손을 들어주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윤 대통령의 발걸음은 거침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의 입장도 마찬가지다.

특히 구체적으로는 윤 대통령이 직면한 과제로 부처 개편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설치, 규제 개혁 해소 등이 꼽힌다.

지난달 국회 시정연설에서 강조하고 나선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을 위한 정책 드라이브도 구체적인 움직임에 나설 전망이다.

앞으로는 당분간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정책의 시간이다. 야당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어떻게 협치를 이루고, 정부 정책으로 실현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성과를 올릴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