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 윤석열 정권의 첫 대정부질문이 25일 열린 가운데, 여야가 경찰국 신설과 탈북 어민 북송 문제를 두고 치열한 공방전을 펼친 가운데, 핵심 내용 중 하나인 탈북어민의 북송이 유엔사령부의 승인을 받은 가운데 이뤄졌다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답변이 나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맥이 빠졌다.

국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대정부질문을 통해 윤석열 정권의 경찰국 신설 강행에 대한 적절성과 문재인 정부 시절 탈북 어민 북송 과정에서 제기된 강제북송 의혹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해당 과정에서 여야는 각자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고성을 지르는 등 분위기가 과열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날 뜨거운 감자가 된 경찰국 신설 문제에 대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맹공을 퍼부으며 주도권 확보를 시도했다. 특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3일 열린 경찰 총장 회의를 두고 ‘쿠데타로 볼 수 있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꼬집으며 공격을 이어갔다.

박주민 의원은 “(경찰총경 회의가)법을 위반 한 것이 없는데 금지하고 해산하려고 했던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면서 “(이 장관이)그 모임을 쿠테타 즉 내란으로 비유했다. 내란이 성립하려면 내란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내란 목적이 어떤 것이 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이상민 장관은 “내란이라는 이야기를 쓰지 않았다. 쿠데타와 내란은 조금 다르다”며 반론에 나서 ‘쿠데타’와 ‘내란’이란 단어를 두고 박 의원과 신경전을 펼쳤다.

이어 임호선 의원이 “(경찰 총경들을) 하나회의 쿠데타와 비교하지 않았나. 징계 사안이 아니라 형사처벌 사안이라 말씀하신 근거가 무엇이냐”며 이 장관의 쿠데타 발언에 대한 공방을 이어갔다. 

이 장관은 “군이라고 생각해보시라. 일선 치안의 총 책임자들이 상관의 명령을 불복종한 채 특정지역에 모여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위험한 것”이라며 “이런 것들이 모여 하나회 12·12 사태에 이를 수 있다. 국가와 정부가 위태로워진다”며 쿠데타 발언에 물러섬 없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자 이해식 의원은 “장관께서는 원인을 제대로 진단하지 않는다”며 “일선 경찰과 공감이 안된다. 공감이 안되니 경찰대 출신을 하나회라고 규정하고 쿠데타라고 낙인을 찍고 지금 이 순간에도 민생 치안 현장에서 애쓰고 있는 경찰관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다”면서 “쿠데타 표현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없냐”고 따져 물었다.

하지만 이 장관은 “사과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오히려 경찰국을 만들지 않는 것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직무유기”라며 “이번 사태를 쿠데타라고 규정한 것이 아니라 위험한 상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이야기 한 것”이라고 맞서 경찰국 신설 문제에 대한 적절성이 논의되어야 할 대정부질문이 쿠데타 발언으로 주객전도 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경찰국 신설문제에 대한 야당의 공격에 문재인 정부 시절 탈북 어민 북송 문제를 거론하며 강제북송 프레임을 내세워 반격에 나섰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북송 사건에 대한 질문에 “분명히 잘못된 조치와 결정이라 생각한다”며 “탈북주민이 귀환할지 대한민국에 남을지에 대한 의사를 확인해서 북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의사가 확인되면 대한민국에 수용해야한다”면서 북송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이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 또한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탈북 어민을)북한으로 보낼 만한 법적 근거는 없다”면서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 영토 외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대한민국 사법부가 징역형을 선고한 전례도 있다”고 언급해 문재인 정권 시절 탈북 어민 북송 결정이 부적절하다는 여당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하태경 의원이 “(탈북 어민들을)북송하려면 판문점을 통과해야 한다”면서 “지역 관활 건은 유엔사에 있다. 유엔사 승인을 거쳐야 하는데 유엔사가 승인을 했냐”고 묻는 질문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유엔사가 승인을 했다”고 답해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인 강제 북송'이란 여당의 주장에는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음을 자인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