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비대위회의...정진석 "정부수립 후 야당 일방 통과 없어"
주호영 "민주 예산안 발목잡기, 대선 불복이고 정권 흔들기"
[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새해 예산안 처리 시한인 15일,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수정예산안' 상정·처리를 시사한데 대해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74차례나 예산을 (처리)했지만 한 번도 야당이 정부가 하고자 하는 핵심 사업을 삭감하고 일방 통과시킨 적이 없다"라며 "극단적 선택을 하지 말라"라고 강력 경고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이재명표 수정 예산안을 힘으로 날치기 통과시킨다면 이것은 삼권분립을 규정한 헌법 위반이자 의회권력 남용"이라며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한 이후 한 번도 본 적 없는 야당의 의회독재 횡포"라고 비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합의가 안 되면 민주당 자체 수정안을 발의할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2월 15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정 위원장은 민주당이 '초부자 감세'라며 법인세 인하를 반대하는 데 대해 "삼성전자는 25%의 법인세에 2.5%의 지방세까지 더해 27.5%의 법인세를 물고 있다. 경쟁업체인 대만의 TSMC는 20%의 법인세만 내고 있다"라며 "민주당 출신인 김진표 국회의장까지 현행 법인세가 유지되면 삼성전자가 경쟁력에서 TSMC에 밀릴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의 주변 인물들은 극단적 선택을 마다하지 않고 있다"라며 "오늘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또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길 바란다"라고 경고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해도 해도 너무 한다. 이게 대선 불복이고 정권 흔들기 아니냐"라며 "윤석열 정부의 첫 재정운용계획을 담은 예산안이 민주당의 발목잡기와 방해로 법정기간도 넘기고, 정기국회도 넘긴채 오늘도 표류하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9월 1일 이후 국회에서 상임위와 예결위를 통해 합의하고 정리한 예산을 일체 반영하지 않은 채 오늘 자신들이 (정부 제출 예산안에서) 삭감한 안만 갖고 일방 통과하겠다고 협박 중"이라며 "민주당이 계속 예산을 발목 잡고 (단독) 수정안을 일방 통과시키면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해야 할 것이고, 국민들이 두고 보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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