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 사례…장관 직무, 헌재 탄핵심판까지 정지
대통령실, 실세형 차관 임명카드 만지작…정무수석 "여러가지 안 중에 하나는 있어"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수로 장악한 국회가 8일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다.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75년 헌정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 사례로, 향후 정국에 큰 파문을 일으킬 전망이다.

민주당이 주도한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로, 이날 오후부터 즉시 이 장관의 직무는 정지됐다.

이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소로 넘겨졌다. 이날부터 대통령실의 직접적인 대응 시나리오가 어떨지 관심이 쏠린다.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월 6일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대통령실이 행정안전부와 관련해 이 장관의 부재를 대신할 '실세형 차관' 임명카드를 검토하고 있다는 전언도 여러 방면에서 나오고 있지만, 공식적인 대통령실 입장은 아직 미정이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7일 기자들을 만나 "(탄핵소추안이 가결될지) 예측이 어려워 아직 (대통령실의) 확정된 입장이 없다"고 말을 아낄 정도다.

다만 이날 본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국회를 찾은 대통령실 이진복 정무수석은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대해 "헌법, 법률에 위배되는 게 없는데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긋고 나섰다.

그러면서 이진복 수석은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다"며 "장관 한 사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 전체에서 본다 해도 여러 가지 걱정되는 면이 많다"고 전했다.

이어 "행안부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정부 부처이기에 정부의 걱정이 많다"며 "부처를 관할하는 총리도 걱정을 많이 하면서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특히 실세형 차관 임명카드와 관련해 이 수석은 이날 "앞으로 재판 진행 중인 동안에 새로운 장관 임명할수 없도록 정해놨고 그 기간 동안 행안부의 업무는 얼마나 신경해야 될지 고민도 생긴다"며 "여러가지 안 중에 하나는 있을 수 있겠는데 윤 대통령은 어떤 말씀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여권에서 당분간 행안부를 책임질 실세형 차관으로는 대통령실 핵심 참모 중 주진우 법률비서관,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이원모 인사비서관, 이영상 국제법무비서관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이들 대부분 검찰 출신으로 윤 대통령의 신망이 두터워, 인사 검증 문제도 없고 부처 장악력까지 충분히 기대할 수 있으리라는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빠르면 이날 오후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거대야당 민주당의 사상초유의 장관 탄핵이 어떤 나비효과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이에 대응한 윤 대통령의 첫 수에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