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 비위 검사 및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던 더불어민주당이 ‘역풍’을 우려해야 할 위기에 놓이게 됐다. 강경파의 잦은 탄핵 언급이 국정 마비를 유도하고 있다는 부정적 여론으로 이어지게 된 탓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탄핵소추에 거침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10월 검사범죄대응TF 출범을 바탕으로 비위 검사에 대한 탄핵 절차에 속도를 내는 중이다.

민주당은 지난 9월 보복 기소 혐의로 안동완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추진하며 검사 탄핵에 시작을 알렸다. 이어 지난 9일에는 고발 사주 의혹과 스키장 리조트 청탁 등의 비위 의혹으로 손준성 검사와 이정섭 검사에 대해 각각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재추진할 계획이다. 연이은 탄핵 추진에 자신감을 얻은 민주당 내 강경파들은 한동훈 법무부장관, 이원석 검찰총장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에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도 지난 20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윤 대통령의 시행령 정치를 지적하면서 “그런 것들이 당연히 탄핵 사유의 근거가 될 것”이라면서 “탄핵 사유가 상당히 축적되고 있다”고 강경파 주장에 호응했다.

이들이 강경 행동에 나서는 것은 총선을 앞두고 강성 지지층으로 분류되는 집토끼를 결집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무분별한 탄핵소추가 오히려 피로감을 불러와 중도층 이탈을 부추기게 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앞서 민주당이 추진한 탄핵안이 실질적 성과로까지 이어지지는 못해 탄핵안 남발이 국정 마비를 야기할 수 있다는 비판 여론이 형성됐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지난 2월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10.29참사 책임을 묻기 위해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다. 하지만 이 장관 탄핵안은 법리적 공방 끝에 지난 7월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돼 장관 공백 사태만 야기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강경파의 무분별한 탄핵 발언에 거리를 두고 있다. 대신 이들은 쌍특검(대장동 50억클럽,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으로 ‘탄핵 중독’이라는 부정적 여론에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

대통령 가족의 부정 의혹을 조명할 경우 국민적 관심이 탄핵으로부터 멀어져 역풍이 최소화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또 노란봉투법·방송3법에 이어 쌍특검에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탄핵중독 이라는 부정적 여론을 '거부권 중독'이라는 프레임으로 반격할 수 있을 것으로도 여겨진다.

김철현 정치평론가는 미디어펜과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쌍특검을 추진하는 것은 탄핵 남발에 대한 부정적 시선을 해소할 물타기로 최고의 카드”라면서 “특검이 발의되는 순간 국민적 관심이 쏠리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의 블랙홀까지는 안 되겠지만, 탄핵으로 쌓인 반대 여론을 잠재우고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는 효과는 충분하다”면서 “(특히) 대통령이 쌍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 윤 대통령을 굉장히 곤혹스럽게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