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으로 금년 대선이 빨라질 거라는 예상 속에 요즘 대선주자들이란 사람들이 너도 나도 출사표를 내고 있다. 하나같이 온갖 미사여구로 국가를 바로 경영하고 모두 잘사는 나라와 경제를 만들겠단다. 

박정희 대통령이 나서서 국내외의 온갖 반대 무릅쓰고 민족중흥의 깃발을 들고 경제 부흥시키고 나니 그 이후 너도 나도 대통령만 되면 경제 살린다고 흉내를 낸다. 그러나 제대로 경제 살린 대통령은 없다. 

박정희 대통령이 일으킨 경제에 무임승차를 하면서도 왜 박정희는 성공했는지를 연구하는 사람이 없다. 반(反)박정희의 기치 아래 선진국들의 정책을 베끼면 선진국이 될 것이라고 뒤쫓은 지난 30여 년, 한국경제는 이제 저성장·양극화의 함정에 빠졌다. 

개발연대에 ‘룸펜’이라 불리던 대졸 실업자들을 말끔히 해소하여 세계 최고의 동반성장을 이룬 박정희 시대의 정책 패러다임을 청산하고 나니 이제 60여 년 전과 다르지 않은 청장년 실업사태와 양극화 사태에 직면했다.

한국경제의 성공이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니 그 동안 왜 실패했는지도 모르고, 이제 앞으로 어려운 경제를 어떻게 살릴지도 알 수 없는 노릇이니, 앞날이 참담하다. 정치인들은 표에 도움 된다고 허구한 날 가진 자에게서 빼앗아서 없는 자에게 나눠 주면 된다고 경제민주화니 동반성장이니 떠들어대어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있다.

지식인 사회는 정치권에 줄을 서서 한자리 노리는 사람들은 많으나 제대로 된 답을 내는 자는 별로 없으니 한국경제, 어디서 희망을 찾을 것인가? 정치인들의 정권쟁탈전에 성장을 멈춘 대한민국 경제와 쪼그라드는 중산층, 양극화의 비애를 어찌할 것인가?

한국경제의 최대의 과제는 치솟는 청장년 실업을 막아내고 해체되는 중산층을 복원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시급한 일은 왜 일자리 창출이 안 되고, 왜 중산층이 해체되고 있는지 그 원인을 찾아내는 일이다. 이 문제에 천착하는 사람은 많지 않고 그저 외국에서 실패하는 답만 베껴 내놓고 있으니 올바른 정책이 나오기 어렵다. 

박정희 대통령 시대 이후 지난 30여 년 우리가 선진화를 지향한다고 하면서 ‘중산층 해체’를 목표로 내건 정권이 하나라도 있었는가? 눈을 씻고 봐도 없다. 그럼 어찌하여 결과는 이리 정반대인가하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 상식 아닌가. 한국의 정치권과 지식인 사회의 진정한 문제는 이런 질문을 하지 않는 데 있다.

지난 30여 년 간 한국은 소위 국가균형발전이란 기치 아래, 수도권 규제와 행정수도 이전,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통한 지역 균형, 대기업 규제와 중소기업보호를 통한 기업 생태계 균형, 노사 동등의 경영민주화, 저소득층 복지 확충을 통한 사회 균형, 격차를 없애겠다는 평준화 교육과 지방대학 육성을 통한 대학 평준화 등 온갖 균형정책들을 쏟아냈다. 

최근에는 온갖 명목의 복지대책을 쏟아내면서 가히 “모두가 잘사는 동반성장의 나라, 모두가 중산층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총력을 기울여 오지 않았던가? 그런데 그동안 소득 분배는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고, 성장은 북한 정도밖에 못하고 모두가 ‘헬조선’을 외치고 있으니 귀신이 곡할 노릇이다. 

선거 때마다 경제적으로 잘살게 해준다 하여 던진 유권자들의 표가 역으로 경제에 독이 되어 돌아오는 이 현실을 그냥 두고 봐야만 하는가? /좌승희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

(이 글은 박정희대통령 탄생 100돌 기념잡지 '박정희정신-미래 100년 박정희에게 길을 묻다' 2017 3~4월 통권 제2호에서 좌승희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이 쓴 '긴급제안-개헌과 경제 살리기' 중 서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