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금융당국에서 올해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스템을 시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각 금융 그룹사에선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해당 정책의 칼끝이 겨냥하고 있는 것은 삼성이라는 목소리가 업계 전반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2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복합금융그룹을 통합 감독 관리하기 위해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스템을 올해 시험도입하고, 내년부터 본격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합감독체계 도입 방안에 따르면 자산이 5조원 이상이고 여수신·보험·금융투자 중 2개 이상 권역을 경영하고 있는 복합금융그룹은 감독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감독당국이 금융자산 5조원 이상 복합금융그룹인 감독 대상을 잠정 분석한 결과, 삼성·한화·교보생명·미래에셋·현대차·DB·롯데 등 97개 계열금융사와 관계된 약 7개 금융그룹이 통합감독 대상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당국은 금융그룹 통합감독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그룹 감독조직을 개편하고 감독부서 협의체를 구성해 감독부서 간 역할과 책임을 배분할 계획이다. 

금융그룹의 대표회사는 그룹의 자본적정성, 위험관리 상황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해 감독당국에 보고하고 시장에 공시해야 한다. 보고·공시방법과 세부항목은 기존과 중복되지 않도록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그룹별 통합 위험관리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이다. 금융그룹은 대표 금융회사를 선정해 통합 위험관리정책을 수립하고 보고·공시 등을 주관하게 된다. 대표 금융회사는 통합위험의 점검과 관리를 위해 주요 금융계열사가 참여하는 위험관리기구를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그룹 통합 자본적정성 평가도 할 방침이다. 주요 평가 항목으로 △가공자본을 생산하는 순환출자를 포함한 금융계열사 간 출자 △위기 시 지급 여력이 제약되고, 무리한 배당 압박을 주는 모회사 차입금으로 계열사의 자본 확충을 지원한 것 △그룹 자본의 실제 손실흡수능력 평가를 곤란하게 만들고 그룹자본여력의 과대평가 가능성을 가진 복잡한 그룹 내 출자구조다.

이러한 금융당국의 방침에 대해 업계 일각에선 삼성을 압박하기 위한 정책인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품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한 업계 관계자는 “누가 봐도 삼성을 겨냥한 정책”이라며 “삼성금융계열사들은 상당한 부담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정책에 의하면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대량의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해야하는 상황이다. 이는 새로운 회계제도(IFRS17) 도입과 건전성규제(K-ICS) 변경 등 새로운 보험영업환경을 준비하고 있던 삼성생명의 지분구조에 큰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삼성금융계열사들도 지난 14일 금융계열사 태스크포스(TF)인 '금융경쟁력제고TF'를 신설하며 금융당국의 향후 대책에 발빠른 선제 대응을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삼성생명 한 관계자는 “금융그룹 통합감독이 시작되면 삼성그룹 계열사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정부 정책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사의 향후 계획도 점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금융당국의 방향성이 현행 체재 내에서 보완 체계를 만드는 것이라면 영향이 없을 것이지만, 지분구조 자체에 대해 새롭게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사측에선 당연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금융당국의 삼성 겨냥 등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닌 간단한 금융시장에 관한 사안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금융당국의 입장은 제조 등 다른 업권에서 활동을 하며 금융까지 발을 넓히는 회사를 대상으로 금융 감독을 강화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간단하게 보면 금융계열사로 적합한 기준을 충족시킨다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것이고,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그것이 삼성이라 할지라도 시장 밖에 있을 수밖에 없는 간단한 구조”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