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나광호 기자]미국과 중국이 벌이고 있는 무역분쟁의 승패가 미국의 승리로 마감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우리 정부의 '줄타기'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 상해·선전 우량주를 모은 'CSI300' 지수는 3월20일 4020.34에서 지난 14일 3372.91로 16.1% 하락하고, 경상수지도 지난 1988년 이후 최초로 적자(283억달러)를 기록하는 등 경제지표가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미국은 같은 기간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 지수는 2588.26에서 2818.37로 8.2% 상승했으며, 경제성장률 개선·구인난을 비롯한 경기 호황 국면으로 접어드는 등 사실상 미국이 승기를 잡았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보유한 1조2000억달러 상당의 미 국채를 매각할 경우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지만, 일부를 매각해 달러화 가치가 하락하면 나머지 국채 가치가 떨어지면서 손실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중국이 이를 무기화하는 시나리오는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같은 상황 가운데 우리 정부는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공식협상·수석협상 등에는 참가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연내 타결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말한 반면,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의사 표명이 늦어지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미국은 TPP를 주도했으나,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초 탈퇴한 바 있다. 그러나 RCEP가 연내 타결을 목표로 순항, 이에 대항하기 위해 협정에 복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RCEP에만 가입하거나 미국보다 늦게 CPTPP에 들어갈 경우 중국의 편에 선다는 인상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당초 올 상반기에 관련부처간 합의 도출 및 통상절차법상 국내 절차에 돌입하고, 하반기에 공청회와 국회보고 등을 통해 CPTPP 가입의사를 표명하겠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하반기에 접어든지 1달 반이 지났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17개 업종별 협·단체 관계자 대상 간담회를 개최하는 정도에 머물고 있으며,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를 비롯한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입장을 결정하겠다는 말을 반복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18일 산업부가 개최한 전문가 포럼 참가자들이 세계적인 보호무역 기조 하에서 국내 기업의 시장 다변화 및 안정적인 교역·투자 환경 확보를 목적으로 CPTPP 가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가입 협상시 사전 전략을 수립해 선제적 대응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지만 여전히 결정도 내리지 못한 것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CPTPP 가입과 관련해 의견수렴을 더 거쳐야 한다고 밝혔으며, 백운규 산업부 장관 역시 연내 가입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하는 등 RCEP와 대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현재 CPTPP 참여국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5% 남짓이지만, 미국이 참여할 경우 37%대까지 상승하는 등 규모에서도 32%대의 RCEP을 앞서게 된다. 일본·멕시코와의 FTA 체결 효과도 발생한다. 특히 멕시코와 FTA를 체결하게 될 경우 미주 지역 전역을 네트워크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게 된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하반기 예정된 절차를 볼 때 정부 방침이 조속히 정해진다고 해도 연내 가입 결정이 쉽지 않으며, 기존 참여국들과의 협상 개시도 늦어져 사실상 가입이 내년으로 미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미국이 한국보다 먼저 CPTPP에 가입할 경우 협상 난이도가 상승, 한국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기 더욱 어렵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