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나광호 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말 개정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이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유턴기업 지원 대상 업종이 기존 제조업에서 지식서비스산업·정보통신업까지 확대된다. 지식서비스산업·정보통신업의 경우 사업장 면적을 늘리거나, 사업장 면적을 늘리지 않고 생산설비 추가 설치로도 증설로 인정된다.

비수도권에 입주하는 유턴기업에 대해서는 국·공유재산 장기임대(50년), 임대료 감면, 수의계약 등을 허용하는 사용특례도 신설된다.

유턴기업은 국‧공유재산 임대시 재산가액 1% 이상의 임대료를 적용받고, 최대 50% 범위에서 기획재정부 장관 협의를 거쳐 감면이 가능하다. 매입한 국·공유재산에 대한 대금 납부시에도 납부기일을 연기(최대 1년)하거나 분할 납부(최대 20년) 할 수 있다.

또한 기존에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를 유턴법에서 새로이 규정하고, 위원장 및 위원의 직위를 격상해 유턴 정책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예정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KOTRA) 국내복귀기업 지원센터에서 민원서류 접수 및 이송이 가능하도록 규정도 마련,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할 있게 함으로써 유턴기업의 편의도 증진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코로나19를 계기로 주력산업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국내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유턴기업 유치 지원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후속조치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는 △법인세 감면 혜택 확대 △E-9 비자 예외적 인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우선 지원 △산업기술 R&D사업 우대가점 부여 △협력형 유턴모델 신설 △패키지 지원 강화 등이 포함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원확대 방안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마무리함과 동시에 코트라 해외무역관 내 유턴데스크를 기존 12개에서 36개로 대폭 확대하고, 담당관 지정 등 지방지원단과의 연계를 강화해 유치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