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권가림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 실행에 있어 '신속한 속도'를 강조한 가운데 경제계는 재정과 세제, 금융과 관련해 속도를 뛰어 넘는 파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요구했다. 

18일 열린 문재인 대통령 주재 원탁회의에 참석한 경영계와 중소·중견기업계, 벤처·소상공인계 등 경제주체 대표들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다양한 건의사항을 문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스피드를 건너뛰는 파격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속도'를 강조했는데 이를 뛰어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 회장은 "자금경색을 느끼는 기업이 압도적으로 많다"며 "행정비용을 줄여야한다"고 밝혔다. 

그는 각 기업이 기업인 입국 제한을 허용하는 문제에 대해 각국에 편지를 보내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며 재계의 노력도 피력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최근 일부 지자체가 개인에 현금을 주자는 주장을 하는데 현금보다는 경제 주체의 소비를 유발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인세 인하를 비롯해 금융기관 대출 완화, 신용대출 확대, 항공운수 및 면세업체가 공공기관에 납부하는 공항사용료 한시적 대폭 인하, 통화스와프 확대 등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업계에서는 시중 은행 만기 연장과 추가 대출, 고용 유지 지원금 요건 완화 등의 건의가 나왔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요구됐다. 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 매출이 최근 60~90% 줄었기 때문이다.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장 권한대행은 3개월간 긴급 구호 생계비 200만원 지원과 신용등급평가기준 제고, 만기 연장 대출 완화 등을 제안했다. 

금융계에서도 다양한 건의가 이어졌다.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은 대출 심사과정에서 ’병목 현상’을 해소하자는 취지의 ‘범 금융권 협약식’을 제안했다. 금융권의 자금공급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태영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은 이자 납입 유예와 필요 시 지역신보에 은행 직원 파견을 약속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난기본소득과 최저임금, 특별연장근로제 등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산업계에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부활과 임시공휴일 지정, 마트 의무휴업 한시적 제외, 건설 공사기간 연장 및 간접비 설계 변경, 코로나 피해기업 지원결과에 대한 금융감독상 불이익 면제, 원격진료 도입 등도 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2008년 이후 12년 만에 대통령이 주재해 열리는 비상경제회의는 오는 19일 열린다. 첫 회의인 만큼 회의체 운영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에는 금융 문제와 소상공인 자영업자, 재해보험 기금, 취약계층 지원 등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날 코로나19로 공항에 세워둔 항공기가 늘고 있는 항공업계에 대해 정류료 면제, 착륙료 감면 등 조치가 나왔지만 미국, 유럽처럼 무제한 지급보증과 같은 추가 대책이 보충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권한대행,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태영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 윤종원 IBK기업은행 행장, 주경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