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나광호 기자]"탄소배출권 거래제를 규제수단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산업을 보호하고 경제성장을 지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고도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4일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회관에서 열린 미디어펜 주최 '미디어펜 2020 산업혁신포럼-탄소배출권 5년, 시장 왜곡과 구조 혁신'에서 "온실가스 감축이 경제성장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위원은 "배출권 거래제의 경우 배출량 총량 관리가 용이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도 "선진국들도 저탄소 관련 전략을 제시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등 감축 노력과 경제성장의 관계가 보완적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내 산업생태계는 에너지 다소비 업종 등 제조업 위주이지만, 이미 에너지 효율이 높아 추가적인 감축을 위해서는 외국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한다"며 "특히 3차 계획기간 할당량을 보면 기업들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이같은 문제가 '탄소누출'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는 생산기지가 외국으로 나가는 것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오히려 효율이 높은 생산기지가 낮은 곳으로 옮기면서 배출량이 늘어날 수도 있다"면서 "이에 따른 경제적 타격 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유재형 한국환경공단 배출권정책지원부장은 "국내 시장의 경우 참여자가 너무 적다는 것이 문제로 꼽힌다"며 "KAU19 거래 기준으로 보면 10번 이상 거래한 업체가 34개로, 전체의 5.3%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여유분을 지닌 기업이 398개로, 여유물량은 2875만톤으로 집계됐다"면서 "부족업체는 206개로, 부족물량은 2069만톤 가량으로 추산되는 등 전체적으로는 800만톤 가량이 남을 것 같다"고 밝혔다.

다만 "이 중 시장에 나오는 물량이 얼마나 될지가 관건으로, 거래 실적이 없는 곳도 많다보니 조급한 마음에 호가를 높이는 업체들이 나오면서 배출권 가격을 끌어올리는 것이 포착된다"면서 "발전업종에 대한 보전 정책도 감축에 대한 동기를 낮추는 등 유동성을 줄이는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유 부장은 "3차 기간에는 금융기관과 개인을 비롯한 제3자의 시장참여를 가능하게 한 것과 파생상품 등이 시장의 유동성을 높여줄 것"이라며 "KAU 정산이 1달 가량 남았지만, 차입으로 대응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기업들도 너무 급하게 배출권을 매수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고 설파했다.

유종민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유럽의 경우 무역집약도와 탄소집약도가 높은 경우 곱해서 제로가 될 수 있는 상황이 형성됐다"면서도 "유럽제도에서도 좋은 것은 가져가야 하지만, 주력 업종이 다르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선 나무EnR 대표는 "코로나19로 배출권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 올해 전략구상의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