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나광호 기자]미국 대통령 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선 또는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 중 누가 당선되더라도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견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산업연구원은 '월간산업경제 7월호'의 '2020년 미 대선 전망과 한국의 통상환경에 미칠 영향'을 통해 시나리오별로 예상되는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 및 대응책을 소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번달 기준 바이든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이 많지만 저번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역전에 성공한 것을 들어 현지 매체들도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총 득표수에서 밀려도 과반의 선거인단을 확보하면 당선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 보다 15% 가량 앞선 지지율을 보이고 있으나, 트럼프 행정부의 코로나19 및 경제문제 대응에 따라 상황이 뒤집힐 수 있다는 것도 언급됐다. 바이든 후보가 코로나19 국면에서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버니 샌더스 상원의원·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달리 내세울 특징이 없다는 점도 지적됐다.

산업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미국의 현 통상정책 기조가 유지 철강을 비롯한 업종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통상문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방식 관련 정보가 축적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파기 등 거시적 위협수단을 사용하는 등 상대국을 압박할 선택지는 줄어든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무역구제조치, 슈퍼 301조,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강화 등 미시적 조치를 통해 보호무역주의 체제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세계무역기구(WTO) 탈퇴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아메리카 퍼스트' 등 고립주의적 기조를 펴는 탓에 미국이 관련되지 않는 국가간 무역관계에 대해서는 크게 간섭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미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재가입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으나, 최근 들어 미국산 원료·소재 사용 및 밸류체인의 국내 재구축 등 트럼프 정부의 정책을 의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변수로 지목됐다.

특히 통상정책을 대중국 견제를 위한 동맹국과의 연대 강화 수단으로 활용한다면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언급됐다.

산업연구원은 "아직까지는 중국조차도 무역에서의 대미 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국제통상환경에서 미국이 미치는 영향력은 당분간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중국의존도 축소와 통상관계의 다변화를 큰 틀로 잡고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