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4·7 보궐선거 참패로 충격을 받은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해법'이 백가쟁명 식으로 치닫고 있다.

당권 주자들은 대체적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에 신중론을 표한 가운데, 넓게는 당정 엇박자 우려까지 나온다.

여당이 밀어붙여 통과시킨 '임대차 3법'과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가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지만, 곁가지만 건드리는 모양새다.

우선 민주당은 당내 부동산특별위원회를 설치했고, 특위가 1주택자 보유세 완화·종부세 부과 기준 조정·주택담보대출(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를 논의할 뜻을 내비췄다. 민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당의 속성 때문이다.

하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8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기존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을 유지하는 것을 재확인하고 나섰다. 사실상 당정간 엇박자가 노출된 것이다.

당정 모두 주택 공급 확대와 투기 수요 억제라는 원칙만 공유할 뿐, 신중한 기조를 유지하는 청와대와 당 간에 각론도 천차만별이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지난 23일 "원칙을 쉽게 흔들어버리면 부동산 시장 전체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고, 홍남기 부총리 또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종부세 대상자는 3∼4%밖에 되지 않는다. 전 국민의 세금 폭탄으로 오해되는 것이 안타깝다"며 신중한 기조로 언급했다.

청와대 이철희 정무수석은 22일 정의당 여영국 대표와 만나 "민주당 의원이 174명에 달해 부동산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이 나온다. 당정청의 공식적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다"고 전하기도 했다.

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더 이상 부동산 관련해 쓸데없는 얘기는 입을 닥치시기 바란다"며 "대한민국은 5200만의 나라다. 52만(종부세 부과 대상)의 나라가 아니다"라는 강경 발언도 내놓을 정도다.

반대로 송영길 당 대표 후보는 LTV·DTI를 90%까지 완화하자고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송영길 후보는 23일 BBS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집값 오르니까 서민들은 집 가지지 말고 평생 전셋집이나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이런 금융(LTV·DTI 90% 완화)을 안 해주면 그냥 그림의 떡이고, 현금 부자들이 다 가져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내 집 마련에 가장 큰 벽인 대출 규제를 대폭적으로 풀어, 젊은층 및 무주택 세대가 자신의 집을 실질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하자는 복안이다.

민심은 이번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여당에게 연일 실망감이 누적되는 모양새다.

지난 23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4개 여론조사 전문회사가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4월 3주차 전국지표조사*에 따르면 60%가 '정권교체'를 꼽았고, 31%가 '여당 정권 유지'로 답했다.

60% 중 제 1야당인 국민의힘으로 정권교체는 37%, 제 3세력으로 정권교체하자고 답한 피조사자는 23%에 달했다. 어느 진영이든 현 여당이 아닌 정권교체를 갈망하는 민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한편 부동산 정책 방향을 둘러싼 당내 이견이 불거지자, 민주당 정책위는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민주당이 1주택자 종부세 완화 및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를 검토키로 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진화하고 나섰다.

최인호 수석대변인도 이날 당 비대위 후 기자들과 만나 당내 혼선에 대해 "관련 입법들은 부동산 특위를 중심으로 논의, 진행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해명했다.

내 집이 없는 무주택 서민들의 관심은 하나로 모아진다. 내가 원하는 집을 적절한 금융 지원을 받아 마련할 수 있느냐 여부다.

내 집이 있는 유주택 세대의 관심은 자기가 감당할만한 보유세로 정부의 세금 부과가 떨어지느냐 여부다.

민주당이 이러한 민심에 호응할지 주목된다. 유권자는 바보가 아니다. 공공 주택이나 임대 공급 확충으로 면피할 문제가 아니다.

내년 3월 대선까지 몇개월 남지 않았다. 모든 책임은 174석을 갖고 임대차 3법과 부동산 규제를 밀어붙인 여당에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