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층 사다리 복원…우선 시행 필요" vs "기존 사업 중복 실효성 의문"
'예산 삭감' 예고 시의회, 28일 추경 심의…시정질문서 견제 쏟아질 듯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한 서울시의회가 '예산 삭감'을 예고한 가운데, 28일 오후 3시에 열리는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서울런 58억원·헬스케어 47억원·공유어린이집·청년지원 3억원 등 주요 사업 예산에 대한 논란인데, 예결위 심의 후에도 본회의 통과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시의회 전체 110석 중 101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지난 4·7 보궐선거에서 압도적 표차로 당선된 오세훈 시장에 대해 계속해서 '발목 잡기'에 나서고 있다.

시의회 예결위 후에는 29일부터 7월 1일까지 3일간 시정질문이 예정되어 있다. 시의원 17명이 나서 오 시장에 대한 견제 또는 지원 사격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 서울시의회 예결위가 추경 삭감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주당 의원이 절대 다수인 시의회를 어떻게 설득할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자료사진) /사진=미디어펜
오 시장이 이번 추경 예산안에서 내세운 주요 공약 사업은 '공정성'으로 요약된다.

지난 24일 오 시장은 시청에서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연 뒤 시의회를 찾아가 추경 통과를 부탁한 내용을 밝혔다.

오 시장은 "국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에 빠져 있어 계층 이동 사다리 복원이야말로 지금 필요한 정책적 담론"이라며 "교육 사다리와 직결된 것이 서울형 교육 플랫폼이다. 사교육비 절감, 교육격차 해소, 교육 사다리 복원은 한 묶음이고 모두 민주당의 가치와도 매우 잘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오 시장은 "계층이동 사다리 지표를 모든 세부 정책에 다 적용시켜 후한 점수를 받은 정책을 우선 시행할 필요가 있다"며 "계층 이동을 위한 가장 중요한 징검다리로 교육대계에 여야가 따로 없고 지자체와 교육청이 따로 없다. 부디 추경 원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읍소했다.

하지만 시의회는 부정적인 반응이 많다. 추경 통과 여부는 반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소속 A모 시의원은 28일 본보 취재에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다지만 서울시가 굳이 꼭 직접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며 "예산 씀씀이의 문제다. 향후 교육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는 "추후 재논의를 통해 예산 회복을 결정할 수 있다"며 "시장 발목잡기에 나서려는 것이 아니다. 일각에서는 기존 사업과 중복되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일종의 관성적인 예산 편성의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계층 사다리 복원이라는 취지에 민주당이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며 "그 실행 방법에 있어서 원안을 살릴지 보완해서 다른 방향으로 보완할지에 대해 시의회가 자세히 살펴보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다른 시의원은 이날 본보 취재에 "시의회의 주된 역할은 시 집행부의 정책 추진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라며 "시의회는 정당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일 뿐이고 오 시장더러 앞으로 1년간 아무 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는게 아니다"고 전했다.

그는 "여야가 접점을 찾고 조율해 가며 협치를 이루는게 민주주의 아닌가"라며 "조직개편안까지 통과된 마당에 추경 예산안을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조정하자는건 시의회의 당연한 책무"라고 언급했다.

이창근 서울시 대변인은 이에 대해 "오 시장의 철학이 반영된 사업으로 일단 시작한 다음에 성과를 판단해도 되지 않냐고 시의회에 간곡히 부탁했다"며 "회기가 끝나는 6월 말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은 던져졌다. 서울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시의회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시간은 어느 한쪽의 편이 아니다.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단 11개월 남았을 뿐이다.

서울시 집행부는 '추경안 통과' 설득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막판까지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