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승범 금융위원장./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가계부채 1845조원 육박…또 사상 최대치=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 3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은 전 분기보다 36조7000억원 증가한 1844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가계신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계대출은 전 분기보다 37조 증가한 1744조 7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가계 빚이 불어난 것은 주택 매매와 전세 거래 관련 수요가 지속되면서 대출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의 영향으로 상승세는 다소 꺾인 모습을 보였다. 실제 가계신용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9.7%로 2년 만에 둔화됐으며, 증가폭도 전 분기(43조5000억원)보다 축소됐다.

◇ 정부 '가계부채와의 전쟁'…대출총량 규제= 문재인 정부 취임 4년간 수많은 대책을 내놨음에도 가계빚 증가세가 꺾이지 않자 위기의식을 느낀 정부가 지난 8월부터 '가계부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할 '가계부채 소방수'로 등판한 고승범 신임 금융위원장은 취임 전부터 '가계부채 관리'를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핵심과제로 꼽아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했다. 

지난 8월 초 당시 내정자 신분이던 고 위원장은 "가계부채 급증세를 잡기 위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가계부채 문제 해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가계부채 증가세는 고 위원장이 취임한 8월을 기점으로 점차 줄어들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7월 15조 3000억원이던 전(全)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8월 8조 6000억원, 9월 7조 8000억원, 10월 6조 1000억원, 11월 5조 9000억원 등으로 둔화됐다.

천정부지로 치솟던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된 가장 큰 배경엔 당국의 고강도 '대출 조이기'가 자리한다. 

정부는 가계빚이 빠르게 늘자, 지난 4월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을 5~6%에 묶는 '가계대출 총량제'를 도입했다. 특히 고 위원장이 내정된 8월 이후로, 당국은 은행권에 강도 높은 대출 조이기를 하달, 대출 총량 맞추기에 돌입했다. 

당국의 압박에 은행들은 일부 대출상품을 중단하거나 한도 축소· 우대금리 폐지 등에 따른 대출금리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대출 문턱을 높였다.

◇ 초유의 '대출중단' 사태= 일률적인 대출 총량 규제는 곧바로 실수요자 및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를 양산했다. 

지난 8월 NH농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중단 사태를 시작으로 시중은행에서의 대출 길이 전방위적으로 막히면서, 주택 매매 잔금 납부 등을 앞둔 실수요자들의 원성도 잇따랐다.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대출 규제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강해지자, 당초 예고했던 전세대출 규제 강화 방침을 철회했다. 

고 위원장은 "10월과 11월, 12월 중 전세 대출에 대해 총량 관리를 하는데, 유연하게 대응할 생각"이라며 "전세 대출 증가로 인해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 목표가 6%대로 증가하더라,도 이를 용인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금융당국에 "서민 실수요자 대상 전세 대출과 잔금 대출이 일선 은행 지점에서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세심히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부채 잔액 증가율 목표치인 6%를 달성하기 위해 일률적으로 총량을 관리하면서, 돈줄이 막힌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치는 4~5%로 올해보다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