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입법'에 반발...의사일정 합의부터 난항
손실보상 공감대 형성 했지만 전략 달라 합의 어려워
[미디어펜=조성완 기자]12월 임시국회가 개점휴업 상태다. 여야가 입장차로 의사일정 합의가 난항을 겪으면서 대장동 특검법, 추경 등 현안도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열린민주당, 국민의당 등 국민의힘을 제외한 원내여야 4당은 지난 9일 정기국회 회기를 종료한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정책 등 시급한 국정현안을 다룰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13일부터 내년 1월10일까지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했다.

하지만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여야 모두 난타전에 집중하면서 여야는 아직 임시국회 일정 합의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2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말로만 50조, 100조를 선거용으로 떠들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양당 대표, 원내대표로 구성된 4자 연석회의를 열자”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어 “이재명 윤석열 후보 간 1대 1 협의, 저와 윤호중 원내대표, 김종인 위원장과 김기현 원내대표가 2대2로 만나든 간에 어떤 형태로든 협상 테이블을 만들자”고 촉구했다.

   
▲ 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이 2021.12.24.(금) 여의도에 위치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 주재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제5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2021. 12. 23./사진=미디어펜

반면 국민의힘은 예산편성권은 정부·여당에 있다며 정부·여당의 논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더구나 정부·여당은 ‘K-방역’을 홍보했지만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방역단계가 강화되자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불만이 급증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민주당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다만 양측 모두 대선을 앞두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대대적 보상책 마련을 주장하고 있어 추가경정예산안 논의는 상대적으로 진척을 볼 수도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모두 국민에게 조금 더 일찍, 더 많은 보상금을 드려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다.

한달째 공전하고 있는 ‘대장동 특검’ 논의는 실현 가능성 자체에 물음표가 붙었다.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특검 도입 시 수사 향방에 따라 여야 대선후보 모두 정치적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모든 사건을 수사하는 ‘원샷 상설특검’을 요구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지난 9월 당론 발의한 별도의 특검법안을 여당이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당 입장에서는 의사일정을 빨리 합의하고 싶겠지만, 야당은 그럴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며 “더구나 국민의힘은 임시회 소집 당시부터 ‘이재명 하명법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발한 만큼 일정 합의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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