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위한 마지막 절차인 본회의 처리만 남겨 둔 가운데 국민의 절반 이상은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반대 여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입법 강행에 나서는 민주당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또한 민주당 내에서도 한 달 남짓 남은 지방선거에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 27일 오전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담은 '검수완박' 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제 검수완박 법안은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앞둔 상황이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검수완박 법안을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대응에 나섰지만 민주당의 폭주를 막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인 상황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만일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 기어이 본회의를 열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통과시키면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을 엄중 경고한다"고 말했다. 

이준석 대표도 "민주당의 무리한 입법 추진은 지난 대선에서 5년 만에 국민들이 정권교체로 심판해준 것처럼, 이번에도 민주당에 강한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어제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진행됐던 일련의 사태는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많은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지난 27일 ‘검수완박’법안에 대해 6·1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나섰다. 이는 높은 국민 반대여론을 고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28일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 공직자들에게 불수사 특권을 주는 것이 맞는 건지, 이것을 국민들께서 원하는 것인지 직접 물어보는 게 맞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 반 이상이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왔다. 여론한국갤럽이 지난 19~21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검찰 수사권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55%, ‘검찰 수사권을 경찰에 이양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35%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이다. 조사 방식은 무선(90%)·유선(10%)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0.4%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검찰 수사권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50%를 넘긴 것이다. 과반이 넘는 부정적인 여론은 민주당으로서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자칫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한 초선 의원은 28일 미디어펜과의 통화에서 “검찰의 수사권 조정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당의 일원으로서 이견이 없다. 다만 국민들께 다수당인 민주당이 절차를 무시한 채 힘으로만 법안을 밀어붙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방선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여론 조사를 보더라도 검찰 수사권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다는 응답이 55%로 높게 나오지 않나. 자칫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역풍을 맞을 수도 있어 민심의 흐름을 잘 살펴봐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