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사회부 김규태 차장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17대 총선 열린우리당(여당) 152석 대 한나라당 121석, 18대 총선 통합민주당 81석 대 한나라당(여당) 153석, 19대 총선 새누리당(여당) 152석 대 민주통합당 127석, 20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123석 대 새누리당(여당) 122석, 21대 총선 더불어민주당(여당) 180석 대 미래통합당 103석, 22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175석 대 국민의힘(여당) 108석.

최근 20년간 펼쳐진 국회의원 선거 결과를 보면, 한가지 결론에 이른다. 17~19대 총선까지는 집권여당이 과반수 의석을 가져갔지만, 20~22대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항상 이겼다는 점이다.

총선의 성격은 행하는 시기마다 달랐다. 대통령 취임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허니문 기간에는 총선이든 지방선거든 예외없이 여당이 승리했다.

이번 22대 총선 결과를 놓고 야권은 일관적이다. 집권한지 24개월, 만 2년이 되어 잔여 임기가 3년 남아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협치'를 부르짖는다는 점이다.

정확히 하자. 이번 총선은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짙긴 하지만, 총선의 본질은 4년에 한번씩 입법 권력인 국회의원들에 대한 심판-재신임 여부다.

2년 전 대선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거의 모든 전국단위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정권에 대한 '정권 심판론'이 50%를 넘겼다. 그 심판론에 힘입어 윤 대통령이 당선됐고, 국민으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아 대통령 직무를 수행해온 것이다.

협치. 서로 힘을 합해서 (국가를) 다스리고, 특정 문제를 해결한다는 뜻이다. 일종의 '수평적' 문제 해결 방식을 말한다.

2년 전 대선에서 문재인 정권이 심판 받은 결과로 윤 대통령이 당선됐으면 민주당이야말로 국민의 뜻을 받들어 대통령과의 '협치'에 나섰어야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그러지 않았다. 국회를 장악해 할 수 있는 모든 수를 썼다.

민주당은 지난 2년 내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비롯해 온갖 입법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잡기 바빴다. 윤 대통령이 2023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9번의 거부권을 행사하게 만들 정도로 '입법 폭주'에 나섰다.

2023년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5월 간호법 제정안, 12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올해 1월 5일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대장동 50억 클럽 특별검사법), 1월 30일 이태원특별법까지 총 9건이다.

법 개정안의 디테일을 살펴보면, '입법 폭주'가 맞다.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에 온갖 독소조항이 가득했다. 민주당 지지층을 주로 위하는 일종의 칸막이 법안이라, 기업과 민생만 힘들어질 전망이었다.

특검법은 이중 과잉수사 및 특검의 친야 성향 브리핑을 보장해, 윤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한 일종의 '칼날'이었다. 정쟁의 주도권을 야당이 잡기 위해 꺼내든 수다.

이번 총선 결과가 야권의 압승은 맞다. 하지만 4년 전 의석 수와 비교하면, 민주당은 5석 줄었고 국민의힘은 5석 늘었다.

민심이 민주당에게 쏠려 있는 것은 맞지만, 국민이 모든걸 민주당 뜻대로 하라고 모든 권력을 내어준 것이 아니다. 처한 상황에 따라 '협치'라는 단어를 선택적으로 쓰는 것은 교만이다.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