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총선 국회의원 조건, 역사·국가·자유관 세가지를 심판하라

▲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장

대한민국이 번영된 성공국가로 가기 위해 제20대 국회는 역사관과 국가관, 그리고 자유관이 확고히 정립된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성공역사를 계승시키지 않고, 한국현대사를 ‘역사 청산’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성공을 부정하고, 실패국가의 길로 몰고 가는 것이다. 또한 한반도 질서형성과 대한민국 탄생 및 번영과정을 명확히 이해하며, 민족파괴적이고 문명유린적 북한체제에 맞서 2천 3백만 우리민족을 광복시키겠다는 국가관도 절실히 요구된다.

이와 함께 국회는 국민의 자유와 재산을 지키는 곳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자유와 재산권이 가장 확고히 지켜진 곳에서 인류문명사나 대한민국 번영도 꽃피워진다는 확신을 가진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차기 제20대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되어서는 안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충분히 발표되고, 언급되었다는 점에서 다음은 ‘이런 국회의원으로 국회가 구성되어 한다’는 차원에서 몇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역사관(歷史觀)이다.

역사교과서를 바로잡자는 국민적 열망이 뜨겁다. 늦게나마 박근혜정부도 총력을 기울여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추진하고 있다. 역사교과서가 본격적으로 북한 역사서들이 표절되어 구성된 내용으로 교육되기 시작한 지 12년이 지나며 수없는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국회는 한번도 나서지 않았다. 그 흔했던 청문회나 국정조사 한번 시행된 적이 없었다. 직무유기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다. 국회의원의 역사관이 인류 보편가치와 대한민국 가치에 의한 역사관이 정립된 숫자가 다수가 되지 못했고 극소수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북한 전체주의와 좌파운동권적 사관이 논리를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였거나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도 예외가 아니며 책임이 크다.

대한민국의 성공 역사를 계승하지 않고 부정적으로 보거나 ‘역사 청산’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곧 실패 국가로 가는 길이다. 확고한 역사관이 정립되지 않은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이란 단 하나도 없다. 단지 재선용 지역구 관리, 예산 확보와, 국민에 대한 군림과 이권 개입 등으로 나타날수 밖에 없다. 올바른 역사관이 정립된 국회만이 나라를 지키며 번영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이 걸어온 70년의 기본가치를 지속시키고 계승시킬 수 있는 국회가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 대한민국이 번영된 성공국가로 가기 위해 제20대 국회는 역사관과 국가관, 그리고 자유관이 확고히 정립된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사진=연합뉴스

둘째, 국가관(國家觀)이다.

국가관은 민족관과 다른 것이다. 우리 국회는 한민족 국회가 아닌, 대한민국 국회다. 그런 측면에서 한반도에 질서와 문명사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었는지, 그리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태어났고 지켜지켜 번영이 가능할 수 있었는지, 나아가 북한은 왜 민족파괴적이고 문명유린적 국가로 갔으며, 어떻게 그런 상태가 계속되게 되었는지에 대한 기본인식이 확고히 정립되 있어야 한다.

국가관이 확고해야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나라를 번영시키는데 온몸을 던질 수 있다. 북한 인권법조차 10년째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고, 국회가 범법자들이 다수를 형성하게 된 것은 국가관이 반영된 것이 아니라 1980년대 성공적 길을 걸은 대한민국에 대해 적대적 행동을 하던 반체제 좌파운동을 했었냐는 것이 기준이 되었기 때문이다. 1980년대 좌파운동권이 한국 정치의 본산이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주의를 추종하는 위헌정당인 통합진보당과 연대하는 수많은 정당이 생겨났던 것이다.

송두율을 존경한다는 사람(진선미- “잊을 수없는 순간은 송두율교수와 함께 했던 일이다...교수님이 오랜 구금생활에서 풀려나던 날 그분이 흘린 뜨거운 눈물, 그분의 고통과 회한을 순간이나마 함께 느끼며 울었던 일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아프고도 보람된 일이다”)이나 백선엽장군을 민족반역자라고 하는 사람(김광진)이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일성-김정일-김정은 70년 봉건적 3대 전체주의체제가 계속되는 동안 온몸을 던져 그 전체주의체제와 싸우는 국회의원은 극소수다. ‘평화-대화-화해-협력-지원-자극하지 말자’는 차원의 국회만이 보인다. “우리 민족끼리”를 외치며 가장 반민족적이자 문명파괴 세력에 동조하는 세력이 국회에 들어와서는 안된다.

셋째, 자유관(自由觀)이다.

국회가 국민 재산을 뺏어다가 포플리즘 정책을 펼치는 경연장이 된 것은 자유관이 상실되었기 때문이다. 국회는 국민의 자유와 재산을 지키는 곳이지, 국민 재산으로 선심 쓰는 곳이 아니다. 세금을 거둬 국가재정으로 지출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지출이 국민 보편에게 효용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 입증되거나, 혹은 국민 스스로 필요에 따라 알아서 지출한 것보다 더 많은 효용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한다. 모든 인류문명사는 자유가 가장 확고히 지켜진 곳에서 꽃피웠다는 확신을 잊어서는 안된다.

중세 이전의 로마도 그렇지만, 암스테르담-런던-뉴욕으로 이어진 문명사가 입증하는 것은 자유의 왕국이 번영의 왕국이라는 사실이다. 대한민국이 번영된 것도 모두가 열심히 땀흘려 일했기 때문이란 것은 매우 일면적인 것이다.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치면 북한-베트남-중국 국민이 더 많이 일했다. 하루 14시간씩 이상씩 노동해야 했다. 또 대한민국 이전시대 우리 어머니들은 16시간씩 일했지만 번영된 나라로 갈수 없었다.

문명사나 대한민국 성공은 모두 자유가 보장되고, 자기 재산을 모을 수 있게 되고, 온전하게 그 재산권이 보장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확고한 자유관과 재산관을 가진 국회가 형성되어야 대한민국 문명도 계속된다. 또한 또 다른 한국의 자유투쟁이란 곧 한국의 자유민주체제를 파괴, 붕괴시키고자 하는 공산 전체주의와 맞서 싸우는 투쟁이자, 자유를 부정하는 전체주의의 해체투쟁이다. 서구와는 달리 한국에서의 또 다른 자유투쟁은 공산전체주의로부터 우리 민족에게 자유를 가져다주는 투쟁인 것이다.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장

▲ 국가관은 민족관과 다른 것이다. 우리 국회는 한민족 국회가 아닌, 대한민국 국회다. 그런 측면에서 국회의원들에게는 한반도에 질서와 문명사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었는지, 그리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태어났고 지켜져 번영이 가능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기본인식이 잡혀있어야 한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