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이재명 용돈 포퓰리즘…대책없는 청년수당

▲ 송덕진 극동미래연구소장·휴먼디자이너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3년 이상 거주한 청년들에게 매년 10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하니까, 서울시(시장 박원순)도 덩달아 내년부터 서울거주 저소득청년 3,000명에게 월 5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다보니 성남시, 서울시에 살지만 청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성남시, 서울시 거주 요건에 충족하지 못해 지급받지 못한 청년들의 불만이 증가했다.

또 본인이 사는 지역은 성남시와 서울시처럼 청년수당을 왜 주지 않나 하면서 불만을 늘어놓는 하소연도 인터넷에서 종종 볼 수 있다. 그러다보면 자연스럽게 많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은 표와 인기를 위해 청년수당을 지급할 것으로 사료된다. 지난 선거에서 보니 청년표가 당락을 좌우한다는 것을 실감했기 때문이다.

청년수당 정말 효과 있을까?

이재명 성남시장에 이어 박원순 서울시장까지 청년수당 지급을 제시하니 지방자치단체장을 중심으로 한 청년층 겨냥한 선심성 정책 남발이 이어지고, 다가오는 총선에서 의원이 되고자 선심성 공약을 마구마구 쏟아내 또 다시 포퓰리즘 정국으로 돌아갈 형세다. 선거판에서 공짜로 환심을 사기에는 제일 좋은 도구이기 때문이다.

청년 중에서 직업, 교육, 훈련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청년들이 오로지 구직활동에 집중하도록 돕겠다는 정책이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심히 우려스럽다. 프랑스가 청년들에게 월 60만원 가량을 지급하는 모습을 보더니 지방자치단체들도 덩달아 지급하겠다는 모양세다. 무상시리즈의 공습이 시작될 듯 싶다.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청년수당이 정말 청년실업 해소 대책이 될 수 있을까? 정부가 청년실업 대책에 쏟아부은 1조 8천억원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시적 효과는 있어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일을 할 수 있는 체력은 물론 참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까지 풍부한 청년들에게 공짜로 돈을 나눠주는 것이 일자리가 없거나 일자리를 잃은 중장년 세대에게는 차별적인 행태가 아닌가 싶다. 거기에 청년들도 일자리를 찾기보다는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된다.

▲ 성남시에 이어 서울시까지 청년수당 지급을 제시하니 지방자치단체장을 중심으로 한 청년층 겨냥한 선심성 정책 남발이 이어지고, 다가오는 총선에서 의원이 되고자 선심성 공약을 마구마구 쏟아내 또 다시 포퓰리즘 정국으로 돌아갈 형세다./사진=연합뉴스

청년수당을 보니 노숙자가 생각나

요즘 서울역, 한강을 거닐다 보면 노숙자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점점 날씨가 추워지고 있기 때문에 추위와 배고픔에 떠는 모습이 참으로 안쓰럽기도 하다. 정확한 통계치는 없지만 여러 기관들의 통계자료를 종합해 보면 6,000명에서 1만 5,000명의 노숙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것도 정확한 통계가 아니다. 일정한 주거지 없이 역, 한강, 거리를 전진하는 준노숙자는 집계가 안 되기 때문이다.

혹자들은 일본은 3만명, 미국은 300만명의 노숙자가 있고 유럽은 집시라는 노숙자 문화가 있기 때문에 아직 한국은 걱정할 바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 주장을 하는 이들은 노숙자의 수가 감소세라면서 걱정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그런 주장을 하는 이들은 정말 노숙자를 가까이에서 보고 그들의 행동을 경험했을까? 노숙자가 다른 나이 많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요즘 노숙자는 젊은 여성도 있고 식구를 이뤄 노숙자 형태를 이어가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미국, 일본, 유럽의 노숙자들보다 더 열악하고 비참하다는 것이다.

필자가 캐나다 연구원 시절 거리 노숙자로부터 돈을 달라는 청을 받은 적이 있다. 몹시 추운 겨울 날씨라서 버스를 타고 이동할려고 정거장에 서 있는데 노숙자가 자기가 택시를 타고 가고 싶다고 버스비 달랑 가지고 필자에서 비싼 택시요금을 요구하는 대담함을 보면서 선진국 노숙자는 다르긴 다르구나라고 생각했다.

요즘 서울역 노숙자를 보면 대담하기 보다는 오히러 무섭다는 생각이 든다. 늦은 밤 노숙자가 모인 지하보도를 지나가다 노숙자들로부터 쌍욕을 들어본 적이 있는 국민들은 아마 공감할 것이다. 노숙자가 복지문제가 아니라 치안문제로 번지는 것이 아닌가 싶다. 참 갈수록 태산이다.

노숙자를 위한 길은...

정치인은 노숙자는 물론 힘들게 살아가는 청년들의 어깨를 잡아주고 함께 슬퍼하는 모습을 취해야 표와 인기가 모인다. 다가오는 연말에는 정치인, 관료들은 지지자와 동료 직원들과 노숙자들을 찾아가 밥 퍼주고 연탄나르고 손을 주물러 주는 등 사진 찍고 후원금도 내는 시늉을 한다. 높은 사람이 왔다고 얼어붙은 얼굴을 한 노숙자의 얼굴을 보면 그런 행동이 정말 노숙자를 위한 길인가 생각이 든다.

노숙자를 위한 일은 노숙자가 일을 해서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 주는 일이 아닌가 싶다. 노숙자에게 일자리를 줄려고 해 보았더니 노숙자가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주는 밥만 받아 먹고 쉴려고만 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 정부와 정치인들은 그런 노숙자를 오히러 일을 하게 만들어야 한다.
 
거리청소, 하천청소, 숲 가꾸기, 산불감시, 환경감시 등 공공사업에 투입시켜 일정한 수입을 받게 해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줘야 한다. 좀 더 일을 능숙해진 노숙자에게는 단계별로 일자리를 줘야 한다. 단순한 일부터 시작해서 결국 사회에서 적응할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심어줘야 한다. 이렇게 점진적으로 일을 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그냥 돈을 주고 밥을 주는 것보다 낫다는 것이다.

땀을 닦아주는 정치인이 필요해

청년실업도 노숙자와 마찬가지다. 청년수당을 그냥 지급한다고 청년실업을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청년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지방자치단체들은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에 엄청난 국민 혈세 세금을 사용하고 있다.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한 자유대한에서 사회적 경제로 수입을 보장하고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청년수당으로 청년들에게 인심쓰는 일을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경쟁력을 갖춰 자생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터전과 환경을 마련해 줘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눈물을 닦아주는 정치인보다 땀을 닦아주는 정치인이 지금 필요하다. /송덕진 극동미래연구소장·휴먼디자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