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9일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 정책토론회를 열고 “조작 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오는 12일 본회의에 보고된다”며 “곧바로 특검까지 추진해 검찰의 이 못된 버릇을 고쳐놓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추진위원장인 한병도 원내대표, 부위원장인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박성준·이소영 의원, 간사인 이건태 의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정 대표는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치하에서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 이재명 죽이기가 극에 달했다”며 “여러 사건이 조작 기소에 의한 정치 검찰의 행태였다는 것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가 연 검찰의 공소권 남용·공소취소 제도 관련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추진위 부위원장인 박성준 의원 등 참석자와 기념 촬영하고 있다. 2026.3.9./사진=연합뉴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언론에 의해서, 검찰에 의해서, 진짜 칼로, 그리고 12.3 비상계엄으로 네 번의 죽을 고비를 넘겼다”며 “그때 우리가 힘을 합쳐서 정말 윤석열 정권과 맞서서 열심히 싸웠다”고 강조했다.
이어 “축구 경기에서도 오프사이드 반칙으로 들어간 골을 취소하는 것과 같이 조작 기소된 공소도 취소돼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도둑놈 잡으라고 했더니 도둑놈은 잡지 않고 협잡하고, 유착하고, 조작하는 일이 대한민국 검찰에서 벌어졌을까 하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그 의심이 이제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합법을 가장한 가장 악랄한 범죄이고 날강도짓”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것은 또 하나의 검사의 내란”이라며 “우리가 12.3 비상계엄 내란을 슬기롭게 총단결해서 극복해왔듯 이 문제도, 검사들의 범죄·내란도 단결된 힘으로 잘 진압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건태 의원이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제기했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의혹을 언급하며 “검사가 피의자의 수발을 들은 거의 집사 노릇으로 한 수준이 아닌가, 또 한 번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정조사를 진행하면 더 많은 사실이 드러날 것”이라며 “특검을 통해 조작 기소에 가담한 세력의 책임까지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 전체 의원들이 단일한 대오로 국정조사를 추진해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의원은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김 전 회장이 자신이 조사받던 검사실에서 회사 업무를 보는 등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김재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소취소 제도를 규정한 현행 형사소송법 제255조만으로는 공소권 남용을 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공소취소의 이유를 명확히 한정하고 법원 허가 등 방식으로 절차적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공소권 남용 법리의 명문화와 ‘사전심리절차’ 제도를 도입해 법원이 공판개시 전 단계에서 위법한 기소에 대해선 ‘공판개시 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도 했다.
[미디어펜=권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