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이번주 시행”…이 대통령, 신속 추진 지시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청와대는 9일 중동 상황에 대응하는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이번주 내 석유제품의 최고가격제 시행을 결정했다. 또 유류세 인하 폭 확대 및 유류 소비자에 대한 직접 지원 조치와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다양한 시나리오별로 석유·가스 수급 대책도 점검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회의 직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석유사업법에 근거해 이번주 내 최고가격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고시 제정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석유제품의 비정상적인 가격 결정을 방지하기 위한 최고가격제를 신속하게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면서 “정부는 정유사나 주유소가 가격을 올릴 때는 빨리 올리고,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리는 비대칭성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지난 7일 휘발유 1889원, 경유 1910원이었다. 중동 상황 발생 후 구매물량이 아직 국내에 도입되지도 않았는데 큰 폭으로 상승한 원인과 대책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실효성 있는 제도 시행을 위해 담합, 세금 탈루 등 시장교란이나 불법행위는 없는지, 공정위와 국세청 등을 중심으로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라며 “정유사 담합 여부 및 주유소 가격 조사, 세무 검증, 가짜석유 적발을 위한 현장 점검 등에 관계기관이 적극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도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유사와 주유소의 담합, 매점매석, 사재기 등 불법행위는 철저하게 단속하고, 위반할 경우 그로 인해서 생길 이익의 몇 배에 해당되는 엄정한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에 과도하게 인상된 석유제품에 대해선 최고가격제도를 신속하게 도입하고 과감하게 시행해야겠다.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 부담이 서민들에게 가장 먼저, 또 가장 크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세심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유류세 인하 폭 확대 조치, 유류 소비자에 대한 직접 지원 조치 등 유가 상승에 따른 경제 주체 부담 완화 방안을 폭넓고 세밀하게 검토할 것을 이날 지시했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먼저 최고가격제가 설정된다면 현재 시중의 가격보다는 낮아질 것인데, 이를 2주 단위로 설계하려고 한다. 이에 따라 유류세 인하 시점도 판단하게 될 것”이라면서 “(다만) 이 대통령은 일률적으로 하는 유류세 인하보다 직접적으로 더 피해를 보는 소비자를 직접 지원하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석유·가스 수급 대책과 관련해 김 실장은 “호르무즈 봉쇄에 영향을 받는 원유 도입량은 매일 170만 배럴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1억9000만 배럴의 석유를 비축하고 있고, 국제에너지기구(IEA) 기준으로 208일 지속 가능한 수준”이라며 “하지만 정부는 중동 상황의 장기화 시나리오에도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유국들과 공동으로 비축하고 있는 물량 2000만 배럴도 우선구매권을 행사하면 우리가 인수할 수 있다. 석유공사의 해외 생산분도 국내로 돌릴 수 있다”면서 “호르무즈 물량을 대체할 공급선 확보를 위해서도 민관이 함께 총력을 다해 노력하겠다. 중장기적으로 중동 이외 지역으로 원유 도입선을 다변화해 상황이 장기화되더라도 수급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가스의 경우 올해 도입 예정 물량 중에 중동 비중은 14% 수준”이라며 “카타르산 물량 중 약 500만 톤 정도가 차질이 예상되나 가스공사 등이 대체 물량을 도입할 수 있어서 수급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정부는 석유, 가스 수급과 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와 관련해선 “중동 상황의 장기화 우려 확산으로 국내 경제의 펀더멘털에 대비해 과도하게 지표가 괴리된 측면이 있다”며 “유가 충격이 산업·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시나리오별로 면밀히 점검 중으로, 정부가 충분히 대응 여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장 상황에 따라 100조원 플러스 알파 등 시장안정 조치를 적기에 시행하고, 필요시 추가 조치 방안도 선제적으로 마련하겠다”고 했다. 

청와대는 중동 상황 관련 관계기관 합동 대응반 산하 3개 반 반장을 기존 1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경제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도 비상경제장관회의로 전환 운영하는 등 시장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부처들이 최고의 경각심을 가지고 시장안정에 총력 대응하되, 이번 위기가 시장의 바닥을 다시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만큼 충격에 단단한 자본시장 체질 개혁에 더 박차를 가하라”고 주문했다. 

김 실장은 “작금의 중동 상황은 우리만이 아니라 주요 경쟁국들도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위기 요인이다. 정부는 대통령님 말씀대로 이번 위기를 우리 경제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부를 믿고 정상적인 경제 활동에 전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