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비정상화, 국회의 반시장적 입법 행태 심각”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계속되는 경기침체에 각 산업과 기업들의 곡소리는 이어지고 있다. 성장률은 하락 일로에 있고 기업가들의 시름은 깊어만 가고 있다. 창조경제를 표방한 박근혜 정부의 3년차가 지난 가운데, 방만한 정부지출과 반시장적인 규제와 법안이 한국경제를 악화시켜왔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다.

자유경제원은 5일 자유경제원 리버티홀에서 신년 특별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의 주제는 '2016 한국경제, 위기의 늪에서 벗어나려면'으로 최근 악화되고 있는 한국의 경제침체의 주요 원인과 경제성장을 위한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발제를 맡은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은 “한국의 경제위기는 단순히 세계불황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누적된 방만한 정부지출과 반시장적인 규제와 법안으로 인해 경제가 비정상적으로 흘러간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승노 부원장은 “특히 국회의 반시장적인 입법 행태가 심각”하다며 “무분별하게 도입한 반시장적 입법활동은 경제를 경직적으로 만들고, 경제성장률을 장기적으로 하락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최 부원장은 “한국의 경제자유지수의 하락과 조세경쟁력지수의 법인세, 재산세, 국제조세 부분이 악화된 원인으로 국회 입법 문제”를 지적했다.

최 부원장은 “한국에는 경제자유를 억압하는 각종 규제와 제도를 개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경제자유를 높일 때에 경제성장률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 부원장은 “정치인들과 시민단체들이 반기업 정서를 자극하면서 기업 때리기에 나서는 것은 우리 경제에 해로운 일“이라며 “19대 국회에서 반시장 입법활동이 가속화됨으로써 경제환경 악화는 불가피하며 이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는 것 또한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최 부원장은 경제위기의 해결 과제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노동시장의 유연성 강화 ▲서비스발전기본법 ▲반시장 법안 철회 ▲법인세 인하 ▲준조세 폐지 ▲친시장 경영환경 제공을 제시했다.

이어 토론을 맡은 김인영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는 “경제문제를 정치화하지 않고 경제를 죽이는 국회가 아니라, 경제를 살리는 국회가 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인영 교수는 그 방안으로 ▲국회선진화법의 개정·폐지로 '민주주의의 오작동’을 넘어서기 ▲국익과 경제를 먼저 생각하는 바른 정치인뽑기 ▲정부와 국회는 우리 사회의 복지국가화 이행 속도를 늦춰야한다고 주장했다.

두번째 패널로 나온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부실기업은 문을 닫고 경쟁력 있는 기업을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해야 하며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기업의 노동수요가 탄력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이뤄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송 교수는 “이러한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도는 실업의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된다”며 “정부는 노동시장에서 근로자들이 받게 될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많은 근로자들이 더욱 생산적인 노동시장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노동정책을 보완하는 일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고 일침했다.

▲ 계속되는 경기침체에 각 산업과 기업들의 곡소리는 이어지고 있다. 성장률은 하락 일로에 있고 기업가들의 시름은 깊어만 가고 있다. 창조경제를 표방한 박근혜 정부의 3년차가 지난 가운데, 방만한 정부지출과 반시장적인 규제와 법안이 한국경제를 악화시켜왔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다. 자유경제원은 5일 자유경제원 리버티홀에서 신년 특별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의 주제는 '2016 한국경제, 위기의 늪에서 벗어나려면'으로 최근 악화되고 있는 한국의 경제침체의 주요 원인과 경제성장을 위한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사진=자유경제원

세번째 패널로 나온 신현한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는 “한국의 주력업종 모두 현저하게 낮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 아니라 한국만의 현상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신 교수는 “빠른 시일에 엔진이 꺼진 주력산업을 구조조정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대체산업을 일으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교수는 “정부의 규제가 심한 우리나라의 경우 신사업 추진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일자리 창출의 엔진이 될 신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하루빨리 제거해야 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토론을 맡은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강력한 구조조정만이 성장동력을 잃어가고 있는 현재의 총체적인 난국을 타개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현재 구조개혁 입법처리가 완전 교착상태에 빠져있으며 그 중심에 국회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제19대 국회는 국정감사와 법률제정의 두 가지 역할 중 어느 것도 만족스럽게 처리하지 못했다”며 “불필요한 법률이 늘어날수록 이것이 규제로 이어져 과잉형법, 경제활동자체가 범죄활동이 되기에 이르렀다”고 우려했다.

이어 최 교수는 “기업인에 대한 배임죄의 무차별 적용을 개선해야할 때”라며 “경제가 어려울 때 고무줄 판결로 배임죄를 가지고 기업오너들을 경영상 판단까지 처벌하는 것은 문제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