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확성기 방송을 크게 틀어야 하는 법적 이유

▲ 류여해 수원대학교 법학과 겸임교수·독일형사법박사

1월 8일은 김정은의 생일이라고 한다. 이날 정오부터 136일 만에 중단되었던 대북확성기 방송이 다시 시작됐다. 생일 선물치고는 너무 화려하다.

여기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왜 그렇게 위험한 일을 하느냐라는 견해도 물론 존중은 할만하다. 이미 북한은 우리의 드라마까지 보는 실정에서 대북확성기 방송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 주장이다. 일각에서는 이미 작년에 8.25 남북합의사항인데 우리가 먼저 위반하면 안된다는 말도 나온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합의문의 사항을 한번 보자. 작년 급작스런 합의문을 발표할 때 이미 합의문에 대한 해석을 나는 언론매체를 통해서 한적이 있었다. ‘만약 이 합의문이 문제가 되는 그날이 오면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 라고.

이사건을 시간별로 한번 살펴보자. 당시 남북이 발표한 공동보도문은 6개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이중 3항은 "남측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모든 대북확성기 방송을 (2015년) 8월25일 (낮) 12시부터 중단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긴 했었다. 이 합의문을 기초로 대북확성기 방송은 바로 중단이 되었고 136일이 흘렀다.

북한은 6일 첫 수소탄 핵실험을 실시했다고 발표했다.  수소폭탄 실험에 싸인하며 웃던 김정은의 모습에서 정말 화가 났다. 방송은 이어 "우리의 지혜, 우리의 기술, 우리의 힘에 100％ 의거한 이번 시험을 통하여 우리는 새롭게 개발된 시험용 수소탄의 기술적 제원들이 정확하다는 것을 완전히 확증하였으며 소형화된 수소탄의 위력을 과학적으로 해명하였다"고 주장했다.

▲ 정부는 8일 정오를 기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7일 북한 핵실험에 따른 대북 확성기 재가동에 대해 "핵실험에 대한 군사 옵션 중 확성기도 그 중 하나이지만 전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사진=연합뉴스

중국도 몰랐고 미국도 몰랐다. 북한의 이번 수소탄 핵실험 발표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양강도 백암군 인근에서 지진이 감지된 지 2시간 만에 나왔다. 수소폭탄실험이 진실이 아닐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하지만 풍계리 주민들은 이제 어찌해야 될까? 그리고 만약 또 다시 그런 실험이 계속되면, 아니 그 후 폭풍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국제사회가 들썩거리고 유엔에서도 강력제재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중국은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북한을 제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도 나온다. 물론 기름을 끊으면 된다. 이제 북한은 아무런 제재가 필요 없고 기름을 끊고 교역을 끊으면 국제고립이 된다. 그렇지만 “제한적”일 것이라는 견해도 있기에 안심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북한의 4차 핵실험은 유엔 안보리 결의 등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과 의무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일 뿐만 아니라 '비정상적 사태'(조항)를 규정한 8.25 남북 합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란 말이 맞을까? “남측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이라고 합의문에 명시하였다. 비정상적인 상황 즉 정상적인 상황은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황인 것이다.

제4차 핵실험을 했노라 말하는 그들에 의해 우리국민의 생명이 위험한 지금이 정상적이라고 보이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성기방송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무슨 생각일까? 그 집단을 옹호하고 편을 들며 함께 걸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들의 속을 알고 싶다. 아직도 속고 싶은가?

박근혜대통령은 ‘대가를 치를 것이다’ 라고 말을 한지 하루 만에 보복조치를 결정하였다. 확성기방송의 무용론을 주장하는 이들에게 말을 해주고 싶다.

Rand 연구소의 Bruce W. Bennett 글을 인용한다. ‘북한 김정은이 한국 확성기 방송에 공포를 갖는 이유’에 대해 "북한정권의 계속되는 실패와 공포정치로 인해 북한정권의 김정은 지도자는 공포를 가지고 있다. 확성기방송을 통한 말이 북한정권의 내부정치를 겨냥할 때 실제군사무기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리고 이 활동에는 미국과 한국의 공조를 통한 강력한 대응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한국이 계속 방송을 할 경우 북한 정권이 도발로 얻는 것 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고 결론을 내릴 것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유엔도 우리나라도 적극적으로 북한을 겨냥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에 상심하지 말자.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그들은 약하다. 약하기 때문에 발악을 한다. 그런데 발악에 우리가 다쳐서는 안된다. 우리가 다양한 견해를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모아 힘을 모아 지금 이 위기를 넘어가야 한다. 크게 틀어라 성능이 좋은 확성기로! 그리고 여러 곳에 설치하여 계속 틀어라. 멈추어 달라고 협상하자고 와도 당장 들어주지 않아야 한다. 여러번 속았다. 그리고 경계를 늦추어서는 안된다. 안보불감증은 절대 안된다. 만약을 대비하며 국민들도 맘을 다잡고 정부를 믿으면서 가자.

북한이 좋다고 몇 번이나 들락거리는 미국시민권이라 이야기 하는 한 여자가 생각난다. 찬양하며 콘서트를 열던 모습이 생각난다. 애국가를 부르지 않던 전 국회의원도 생각난다. 북한이 어떤 곳인지를 왜 그들은 아직도 모를까? 생일선물로 대북확성기 방송을 들으며 잔뜩 긴장할 김정은을 떠올려 본다. /류여해 수원대학교 법학과 겸임교수·독일형사법박사